대리기사 근로자성 OX - 대리기사 근로계약서 양식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일까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대리기사 채용 시 활용하기 좋은 로폼 자동작성 서비스를 소개해요.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세요!

대리기사 근로자성 여부

대리기사 근로자 판례

지난 9월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대리기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교섭행위나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다르다는 거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OX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까요?

앞서 말했듯 대리기사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어요.

법원이 대리기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심과 2심 재판부는 위 기준을 고려해서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OX

대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은 것일까요? 아니오.

두 법은 입법취지가 다른 만큼 각 법의 제2조에서 근로자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보통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죠.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위 기준을 고려해요.

그리고 2008년 법원(대구지법)은 그 결과 대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죠.

노동조합법 vs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 비교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도 다르죠.

예컨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퇴직금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각 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세요.

대리기사 계약서 작성 TIP

대리기사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계약서

대리기사 고용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계약서 양식 작성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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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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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는 근로계약서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프리랜서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겼죠.

고용노동부는 프리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문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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