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법률이슈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대차

하루하루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인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게 될 수도 있는 전세 대출 사기, 과연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에서 급증하는 전세 대출 사기!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결과, 지난해보다 거의 다섯 배가 넘는 수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달간의 단속 결과, 허위 보증보험과 깡통전세 등 같은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을 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인천에서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본인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여 담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요?

 

요즘은 특히 인천의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일명 ‘깡통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데요. 바로 이 보증보험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의 손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입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장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마냥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못 받은 보증금, 로폼으로 돌려받으세요!

 

한두 푼도 아니고 각종 이유들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찾아가서 항의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거나 심지어는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로폼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보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가기>

: 임대차 보증금(전세/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바로가기>

: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바로가기>

: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부동산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 바로가기>

: 부동산중개업체(부동산) 없이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명시한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