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문제, 나도 모르게 처벌될 수 있는 사연 총정리

#형사소송
#음란물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N번방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N번방과 무관한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야동문제! 처벌당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폼에서 야동보다 처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은 야동을 볼 자유가 있습니다.

 

 

성인은 음란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1 : 야동 보관하고 있는데 처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이에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1회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너무 성숙해서, 성인같은데…


이런 사례에서는 실제, 자신이 본 야동 속의 등장 인물이 너무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9.24 선고 2014도 4503 판결).

 

 

하지만, 성인야동이라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는 토렌X를 이용하면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로폼에서는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바로 완성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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