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협약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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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 공동사업
#스타트업 필수문서

오늘은 업무협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업무협약서는 무엇인가요?

 

 

  업무협약서란, 2개 이상의 개별 인격체가 공동의 목적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 업무협약서는 언제 쓰나요?


 


 

   업무협약서는 외부업체와 업무에 관한 협력 사항이 논의되는 단계에서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단순히 서로 잘 도와보자는 취지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쌍방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본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성(MOU - 양해각서 : Memorandum of Understanding)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고 구체적인 업무를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내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무협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업무협약을 할 경우 그 명칭이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관계가 어떠한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보다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무협력은 협력 과정에서 업무협약서를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동상이몽 사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 일방은 단순히 협력이라고 생각해 업무협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에 상대방이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면 업무협약의 성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만일 업무협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면 업무협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주장 및 입증해야 하므로 법적 분쟁 자체도 길어지고 소송 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동상이몽을 막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업무협약서 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그럼, 업무협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업무협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업무협약 당사자의 기본 인적사항  

   (2) 업무협약의 목적 

   (3) 구체적인 업무협약의 내용 

   (4) 비밀준수사항

   (5) 업무협약의 기간과 법적구속력의 결정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업무협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법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인지? 단순 협력관계인지?) ② 협력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③ 업무협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추가 조치 규정 등을 통하여, 업무협약이란 사업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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