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를 왜 3월에 개최해야 하는 지 꼭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nbsp;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3월이 되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nbsp;회사에서는 보통 정기주주총회를 3월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주에 많이 개최하는데요.&nbsp;종종 특정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겹쳐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분들은 다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nbsp;&nbsp;도대체 왜 회사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중 꼭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걸까요?&nbsp;혹시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진행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귀찮기만 한 정기주주총회는 꼭 매년 해야 하나요?&nbsp;&nbsp;이맘때쯤이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 로폼에서 해결해드립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해야 하나요?</h2>&nbsp;상법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그런데도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nbsp;기존 상법 제350조 3항에서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nbsp;이는 마치 실무에서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졌고 해석되었습니다.&nbsp;이익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 말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상법에서는 기준일의 효력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 내용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그동안 3월 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nbsp;하지만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제350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이 2020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이익배당기준일을 꼭 영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nbsp;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nbsp;회의 목적사항 등에 대한 필수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통지 기한을 꼭 지켜 발송해야 합니다.&nbsp;&nbsp;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nbsp;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승인,&nbsp;이익의 배당,&nbsp;주식 배당 등 ‘보고 안건’과 ‘결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꼭 해야 하나요?</h2>&nbsp;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의 해임,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외에도 과태료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nbsp;// LAW_START과태료에 처할 행위(상법 제635조)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 4. 14.&gt;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nbsp;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09. 1. 30.&gt;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LAW_END&nbsp;다만 상법 제363조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nbsp;&nbsp;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현행 법령이 적용된 문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의 내용’과 ‘서면결의의 내용’ 등 주요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nbsp;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도 별도의 문서 없이 로폼의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으로 완성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nbsp;&nbsp;&nbsp;<h2>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실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 등 정기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nbsp;// THEME_START<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주주총회 패스트트랙</a><a href="https://lawform.io/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소기업은 더 빠르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a>// THEME_END&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qBPRQ_ZgXWU"><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BPRQ_ZgXWU"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주주총회 관련 문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

회사운영 :: 정기 주주총회 꼭 3월에 개최?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nbsp;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nbsp;&nbsp;만약, 그 잘못된 정보가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nbsp;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로폼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동산 전월세 수리 비용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h2>&nbsp;여러분은 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수리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nbsp;&nbsp;// LAW_START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nbsp;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LAW_END&nbsp;&nbsp;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수리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은데요.&nbsp;특히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 로폼에 있는 내용증명(하자보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대물 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상황에 맞는 민법 조항은 물론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로폼의 내용증명으로 임대물 수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nbsp;&nbsp;&nbsp;<h2>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h2>&nbsp;그런데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nbsp;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바로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 LAW_START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ol><li>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i><li>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li></ol>// LAW_END&nbsp;&nbsp;만약 수리를 마쳤는데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폼의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자동작성에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간단한 내용들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추후&nbsp;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자동 입력됩니다.&nbsp;&nbsp;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특별 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작성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까지 로폼에서!</h2>&nbsp;장마철마다 겪게되는 곰팡이와 누수 문제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집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로폼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 수리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수리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서로 언성 높이며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로폼과 함께라면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법을 모르더라도 능숙하고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으니깐요!&nbsp;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증명들이 로폼에 모두 다 있습니다.&nbsp;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 비용!

모욕죄 성립여부부터 자세한 구성요건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nbsp;2005년 개봉하여 주옥같은 명대사로 많은 골수팬들을 확보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lt;달콤한 인생&gt;을 아시나요? 작품 중에 등장하는 강 사장(배우 김영철 扮)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선우(배우 이병헌 扮)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nbsp;“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nbsp;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순 없겠지만, 조용히 살고자 했던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그럴 때를 대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특히 온라인에서 혹시 모욕을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nbsp;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nbsp; &nbsp;&nbsp;<h2>모욕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h2>&nbsp;// LAW_START모욕(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 LAW_END&nbsp;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법조문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이를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① 공연히 ③ 모욕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nbsp;&nbsp;&nbsp;&nbsp;<h2>모욕죄, 자세한 구성요건은?</h2>&nbsp;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h3>1. 공연성</h3>앞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즉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bsp;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중 채팅으로 ‘나’를 모욕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모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nbsp;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1:1 또는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로 시작하는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또는 비공개 대화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h3> 2. 특정성</h3>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특정성은 특히 온라인상 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닉네임이나 ID만 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7헌마461).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스트리머나 e-Sports 선수처럼 닉네임만으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nbsp;<h3>3. 모욕성</h3>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nbsp;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의미하는 ‘듣보잡’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바 있습니다.&nbsp; &nbsp;&nbsp;&nbsp;<h2>모욕을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h2>&nbsp;싸움이 날 법한 곳에는 가지 않고 싸움이 나더라도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쳐하시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또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욕설을 유도하거나 흥분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을 것 없이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리는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nbsp;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①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사건의 경위)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④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nbsp;// THEME_41// THEME_START고소장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고소장, 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nbsp;이때,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nbsp;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nbsp;아무리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한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물론, &nbsp;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nbsp; &nbsp;&nbsp;&nbsp;

고소장 ::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최근 비대면 활동이 많아져서일까요? 커뮤니티 및 SNS(단톡,인스타 등) 또는 인터넷 게임 등 사이버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갈등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로 이어져&nbsp; 사이버 수사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nbsp;&nbsp;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욕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모욕죄가 성립되려면?</h2>&nbsp;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모욕죄로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nbsp;첫째, 모욕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성은 단순히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만 모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둘째, 공연성입니다. 모욕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에게 말하는 것도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셋째, 특정성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당사자가 실명일 필요는 없고 특정되기만 하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자동작성의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의 장소와 내용 등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욕을 안 했는데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h2>&nbsp;많은 분들이 모욕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쌍욕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오해인데요. 물론 욕을 하며 당사자를 가리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꼭 욕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하게 툭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로 인정받은 사례로 남자에게 “여자같이 생겼네”(벌금 70만 원), “컨셉 거지같이 잡았네”(벌금 80만 원) 등이 있습니다.&nbsp;&nbsp;&nbsp;<h2>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nbsp;</h2>&nbsp;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모욕 중단과 향후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이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nbsp;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모욕을 중단시킬 수 있고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모욕죄 고소에 대한 유용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nbsp;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자동작성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는지, 명예훼손을 했는지만 간단히 선택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이 형법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시한 조항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앞으로 그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지, 발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지, 사과를 할지 등의 항목만 선택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작성되어 상대방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반영된 조항들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h2>내용증명 작성, 걱정되시나요?</h2>&nbsp;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한 번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야 할 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모욕중단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각자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내용증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투자 계약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서에서 “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인 수권주식, 액면가와 발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nbsp;&nbsp;&nbsp;<h2>액면가와 발행가, 차이는?</h2>&nbsp;<h3>수권주식의 총 수</h3>&nbsp;// WARN_START수권주식이란?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권 주식 수 = 발행 주식 수 + 미발행 주식 수// WARN_END&nbsp;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당시에 ‘이 회사는 주식을 00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 라고 정관에 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권자본주의의 채택).&nbsp;따라서 투자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와 현재 발행된 주식의 수를 확인하여, 그 차액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만일, 정관 및 등기에 규정된 수권 주식의 수를 넘어서게 되면 투자 전에 정관 및 등기 변경이 필요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nbsp;&nbsp;&nbsp;&nbsp;<h2>액면가와 발행가의 관계</h2>&nbsp;액면가는 주식회사가 상장하게 될 때 정한 한 주당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주권에 적힌 고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행된 주식의 수에 액면가를 곱하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됩니다. 액면가는 고정된 가격으로 자본금을 주식의 수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발행가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정한 1주의 가격입니다. 발행가는 증자할 금액에 신규 발행 주식 수를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액면가와 발행가는 회사의 상황,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 같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1.&nbsp;‘액면가 &lt;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lt; 발행가<ul><li>통용정도: 가장 일반적</li><li>특징: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li></ul>// WARN_END&nbsp;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의 시장 가치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맞춰 한 주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nbsp;&nbsp;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1000만원 가치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1000만원보다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1억이 된다면 주식의 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 주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주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발행가’가 됩니다.&nbsp;&nbsp;&nbsp;2.&nbsp;‘액면가 =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 발행가<ul><li>통용정도: 거의 없음</li><li>특징: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지 않거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작은 경우</li></ul>// WARN_END&nbsp;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의 가격(발행가)은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액면가와 발행가가 같다면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지 않거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nbsp;&nbsp;3.&nbsp;‘액면가 &gt;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gt; 발행가<ul><li>통용정도: 원칙적으로 금지</li><li>특징: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재산 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회사가 자본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 하에 특별히 인정</li></ul>// WARN_END&nbsp;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재산 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회사가 자본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엄격한 조건 하에 특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 LAW_START상법 제330조, 제417조<ol><li>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li><li>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통과</li><li>법원의 인가</li></ol>// LAW_END&nbsp;따라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nbsp; &nbsp; 앞에서 말씀드린 수권주식, 발행가, 액면가에 대해 이해하셨나요?&nbsp;&nbsp;투자계약서의 ‘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항을 작성할 때, 본 건 투자로 주식을 얼마나 발행을 할지, 액면가와 발행가를 얼마로 할지를 정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nbsp;&nbsp;&nbsp;

액면가와 발행가, 차이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요?&nbsp;한 순간이라도 방심해선 안되는 것이 바로 운전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보통의 원인은 안심 또는 방심이지 않을까 해요. 도로 위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nbsp;특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대표적인 케이스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에만 해당될까요? 다음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볼 일을 보기 위해 상가 건물이나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어쩌면 보도를 넘어서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쉽지 않죠. 이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여도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nbsp;우리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충분히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른 것이 운전이지요. 비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만히 수습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nbsp;과연 12대 중과실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함께 알아봅시다!&nbsp;&nbsp;&nbsp;<h2>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h2>&nbsp;꼭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아보셨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선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바로 12대 중과실 중에 한 종류죠.&nbsp;&nbsp;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다만 예외로 법령에서 지정하는 12가지의 원인 중 1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인피사고(* 뜻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bsp;그 12가지의 원인을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12월 경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추가하여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nbsp;‘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 LAW_START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nbsp;신호위반·&nbsp;중앙선 침범·&nbsp;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nbsp;앞지르기, 끼어들기·&nbsp;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nbsp;보행자보호의무 위반·&nbsp;무면허운전·&nbsp;음주운전·&nbsp;보도침범·&nbsp;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nbsp;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nbsp;화물고정조치 위반// LAW_END&nbsp;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을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 뜻 : 교도소 등에 수감되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죠.&nbsp;또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nbsp;&nbsp;하지만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즉 합의 본 정황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진행될 형사소송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감형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nbsp;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꼭 거치시길 추천 드립니다!&nbsp;&nbsp;&nbsp;&nbsp;<h2>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나요?</h2>&nbsp;합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많은 노력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nbs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즉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하나?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을 잘 거쳤는지,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감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합의서’ 라는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nbsp;&nbsp;// THEME_39// THEME_START교통사고 합의서&nbsp;한순간에 벌어진 사고! 합의보고 싶으시다면 로폼과 함께하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h2>&nbsp;합의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 일자나 금액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무관하게 서로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nbsp;그래도 글을 쓴다는 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nbsp;저희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와 판례에 기초하여 설계한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서(민사) 뿐 아니라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형사)’, 교통사고 합의서(경미한 사고용) 자동작성까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동작성을 적절히 골라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nbsp;큰 사고일 수록 수습과 대처는 현명해야 합니다.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통해 무료로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