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 비용!

#부동산
#하자보수
#내용증명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잘못된 정보가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로폼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동산 전월세 수리 비용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

 

여러분은 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수리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수리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은데요. 

특히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 로폼에 있는 내용증명(하자보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대물 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상황에 맞는 민법 조항은 물론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로폼의 내용증명으로 임대물 수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바로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만약 수리를 마쳤는데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폼의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자동작성에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간단한 내용들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추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특별 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작성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까지 로폼에서!

 

장마철마다 겪게되는 곰팡이와 누수 문제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집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로폼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 수리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수리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서로 언성 높이며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로폼과 함께라면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법을 모르더라도 능숙하고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으니깐요!

 

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증명들이 로폼에 모두 다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용) 바로가기>

: 임대인에게 임차한 대상에 대한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바로가기>

: 상대가 계약서에 적힌 사항을 지키지 않을때, 계약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바로가기>

: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가기>

: 임대차 보증금(전세/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