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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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내용증명
2021-05-07

최근 비대면 활동이 많아져서일까요? 커뮤니티 및 SNS(단톡,인스타 등) 또는 인터넷 게임 등 사이버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갈등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로 이어져  사이버 수사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욕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모욕죄로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욕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성은 단순히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만 모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성입니다. 모욕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에게 말하는 것도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성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당사자가 실명일 필요는 없고 특정되기만 하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자동작성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의 장소와 내용 등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욕을 안 했는데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모욕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쌍욕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오해인데요. 물론 욕을 하며 당사자를 가리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꼭 욕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하게 툭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로 인정받은 사례로 남자에게 “여자같이 생겼네”(벌금 70만 원), “컨셉 거지같이 잡았네”(벌금 8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모욕 중단과 향후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이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모욕을 중단시킬 수 있고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모욕죄 고소에 대한 유용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자동작성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는지, 명예훼손을 했는지만 간단히 선택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이 형법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시한 조항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앞으로 그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지, 발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지, 사과를 할지 등의 항목만 선택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작성되어 상대방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반영된 조항들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걱정되시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한 번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야 할 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모욕중단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내용증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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