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nbsp;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마치 그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정보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nbsp;&nbsp;만약, 그 잘못된 정보가 부동산 문제와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nbsp;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로폼에서는 잘못 알고 있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동산 전월세 수리 비용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월세는 집주인이, 전세는 내가?</h2>&nbsp;여러분은 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 비용 청구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세를 들어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 비용을 월세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월세든 전세든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의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물의 상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월세와 전세에 따라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수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특성에 따라 수리 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nbsp;&nbsp;// LAW_START임대인의 의무(민법 제623조)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nbsp;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민법 제615조)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LAW_END&nbsp;&nbsp;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의 수리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요청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요청하는 편이 좋은데요.&nbsp;특히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를 거절하고 지체하는 경우, 로폼에 있는 내용증명(하자보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임대물 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상황에 맞는 민법 조항은 물론 임대인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대체 거주비 등 각종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반영된 로폼의 내용증명으로 임대물 수리를 원만하게 진행해 보세요!&nbsp;&nbsp;&nbsp;<h2>임대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h2>&nbsp;그런데 혹시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임대인이 수리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 비용을 지불하여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nbsp;사진 찍어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바로 민법 제626조에 있는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 LAW_START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ol><li>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li><li>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li></ol>// LAW_END&nbsp;&nbsp;만약 수리를 마쳤는데도 수리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로폼의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자동작성에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 간단한 내용들만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추후&nbsp;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자동 입력됩니다.&nbsp;&nbsp;그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특별 손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손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작성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까지 로폼에서!</h2>&nbsp;장마철마다 겪게되는 곰팡이와 누수 문제 등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집수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로폼만 기억하시면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 수리 문제를 모르는 척하거나 수리 비용을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집주인과 서로 언성 높이며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우아하게 법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로폼과 함께라면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법을 모르더라도 능숙하고 전문가처럼 대처할 수 있으니깐요!&nbsp;하자 보수 문제부터 수리 비용 청구, 계약 해지 등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증명들이 로폼에 모두 다 있습니다.&nbsp;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증명을 찾아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 비용!

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nbsp;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으로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근데 어느날 집을 보러왔다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미 나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둔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nbsp;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nbsp;&nbsp;&nbsp;<h2>가계약금이 무엇인가요?</h2>&nbsp;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하죠.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nbsp;// LAW_START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LAW_END&nbsp;위 조항을 해석하자면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nbsp;가계약금은 무엇인가요?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nbsp;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임시, 가짜이니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nbsp;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h2>&nbsp;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살펴볼까요?&nbsp;// LAW_START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nbsp;(중략)&nbsp;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LAW_END&nbsp;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nbsp;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③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nbsp;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nbsp;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nbsp;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nbsp;&nbsp;// DOCUMENT_204// AUTODOC_START지급명령 바로가기지급명령 신청서(부당이득 반환) 자동작성// AUTODOC_END&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h2>&nbsp;사람 일이란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계약금이라도 목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건 한 순간이죠.&nbsp;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고통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nbsp;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명확한 방법을 찾고 계신 여러분에게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권해드립니다!&nbsp;나의 상황에 맞게끔 간단한 입력만으로 양질의 내용이 작성된 내용증명을 무료로&nbsp;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nbsp;&nbsp;// DOCUMENT_355// AUTODOC_START가계약서 바로가기부동산 가계약서 자동작성// AUTODOC_END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본 상가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에 대해 소개해 드려요.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1px solid #ccc;height:160px;padding-bottom:5pt;padding-left:20pt;padding-top:20px;"><meta charset="utf-8">⏰ 목차<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1">묵시적 갱신 뜻</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2">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4">임대차계약 해지 양식</a></li></ul></div>&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023143834_74643_상가임대차계약갱신(압축).png" alt="상가임대차계약갱신"></figure>&nbsp;&nbsp;<h2>상가임대차계약 갱신</h2><h3>묵시적 갱신 뜻</h3>&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개념 정리</h4><ul><li>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임대차가 끝날 즘 당사자 합의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를 존속하는 것</li><li>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갱신되는 것</li></ul></div>&nbsp;상가임대차 갱신에는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nbsp;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도 임차인이 임차물(상가)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겁니다.&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h4>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대차가 갱신된다면 그 존속기간도 1년</div>&nbsp;// LAW_STAR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LAW_END&nbsp;&nbsp;&nbsp;<h2>상가임대차계약 갱신 전</h2><h3>묵시적 갱신 거절 통지기간</h3>&nbsp;임대인의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때 통지를 하지 않으면 거절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임차인은 거절 통지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계약 만료 하루 전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3>상가임대차 계약갱신 판례</h3>&nbsp;대법원은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1개월 만료 전까지 한 갱신거절 통지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nbsp;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기간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nbsp;이러한 이유 등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경우 상가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기간 제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nbsp;&nbsp;&nbsp;<h2>상가임대차계약 갱신 후</h2><h3>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방법</h3>&nbsp;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 통고는 로폼 내용증명으로 가능합니다.(아래 링크 참조)&nbsp;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거절 통고를 받고 3개월 후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nbsp;&nbsp;// DOCUMENT_21// AUTODOC_START계약해지 통고 바로가기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AUTODOC_END&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보증금 반환 청구</h4><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029182731_74643_내용증명(계약해지)보증금반환.png" alt="계약해지 보증금반환"></figure>&nbsp;내용증명 보낼 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서 청구하세요.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해서 엄중히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nbsp;※ 로폼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의 내용 &gt; 집주인에게 요구할 사항 &gt; 보증금 반환청구 클릭</div>&nbsp;&nbsp;&nbsp;<h3>임대차계약 해지 양식</h3>&nbsp;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때 해당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해지 통고 내용</h4><ul><li>해지 사유 (ex. 묵시적 갱신)</li><li>해지 통지 (ex. 임대차 계약해지)</li><li>보증금 관련 사항 (ex. 지급기한)</li><li>특별손해 고지 (해당하는 경우 기재)</li><li>임대차 계약 내용 (ex. 임차기간)</li><li>당사자 인적사항 (ex. 이름, 주소)</li></ul></div>&nbsp;로폼 내용증명을 사용하면 위와 같은 조건들을 일일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임차인 부동산 계약해지에 적합하게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nbsp;로폼 양식 사용하고 쉽고 편리하게 임대차계약 해지하세요.&nbsp;&nbsp;// DOCUMENT_21// AUTODOC_START로폼 내용증명 바로가기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AUTODOC_END&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보증금 안 줄 때 방법</h4>&nbsp;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이런 때 지급명령을 보내보세요.&nbsp;// DOCUMENT_25// AUTODOC_START지급명령 바로가기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AUTODOC_END&nbsp;<a href="https://lawform.io/magazine/541">관련 콘텐츠 확인하기</a></div>&nbsp;&nbsp;&nbsp;<h2>자동작성 플랫폼 로폼</h2>&nbsp;로폼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전자서명, 문서 보관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자랑합니다.&nbsp;<ul><li>쉽고 편리한 자동작성 서비스</li><li>카카오톡 전송이 가능한 전자서명 서비스</li><li>국내 유일 전자 법률문서 전용 보관, 관리 및 공유 서비스</li></ul>&nbsp;필요한 문서 자동작성하고 전자서명,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임대인용 문서 추천</h4>&nbsp;임대인이라면 아래 문서를 사용하세요.&nbsp;// DOCUMENT_22// AUTODOC_START계약해지 바로가기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AUTODOC_END// DOCUMENT_146// AUTODOC_START갱신거절 바로가기내용증명(임대차 계약연장 불허통지)// AUTODOC_END</div>&nbsp;&nbsp;&nbsp;▼ 연체임대료 청구가 궁금하다면? ▼<a href="https://lawform.io/magazine/555">연체임대료 지급명령 콘텐츠 바로가기!</a>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 해지

하루하루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인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게 될 수도 있는 전세 대출 사기, 과연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nbsp;오늘 법률실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전국에서 급증하는 전세 대출 사기!</h2>&nbsp;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결과, 지난해보다 거의 다섯 배가 넘는 수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달간의 단속 결과, 허위 보증보험과 깡통전세 등 같은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을 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nbsp;&nbsp;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인천에서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본인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여 담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nbsp;&nbsp;&nbsp;<h2>보증보험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요?</h2>&nbsp;요즘은 특히 인천의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일명 ‘깡통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데요. 바로 이 보증보험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nbsp;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의 손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게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입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장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nbsp;마냥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nbsp;&nbsp;&nbsp;<h2>못 받은 보증금, 로폼으로 돌려받으세요!</h2>&nbsp;한두 푼도 아니고 각종 이유들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찾아가서 항의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거나 심지어는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로폼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보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 드려요!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집주인(임대인)에게 집의 하자 상황을 알렸을 때 임대인이 바로 수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집의 하자를 수선해주지 않거나, 수선을 자꾸 미루면 세입자(임차인)는 곤란해집니다.&nbsp;임대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를 수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nbsp;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선을 해줘야 하는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임대인에게 어디까지 집수선을 요구할 수 있을까?</h2>&nbsp;// WARN_START임대인이 수선해 줘야 하는 하자· 천장 누수·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보일러 하자· 창문 파손 등// WARN_END&nbsp;임대인의 수선의무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판례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일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다고 합니다.&nbsp;즉, 전등 교체, 현관 도어락 배터리 교체 등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 화장실 배관의 하자, 누수로 인한 하자 등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것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nbsp;// THEME_5// THEME_START임대차 및 부동산각종 부동산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보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집주인이 집수선을 안해준다면?</h2>&nbsp;집에 하자가 생겨 수선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절 혹은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보수해 줄 수도 있겠죠?&nbsp;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보세요~&nbsp;&nbsp;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nbsp;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꿀팁!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최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연달아 만기 출소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nbsp;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상황도 발생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nbsp;&nbsp;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까요?&nbsp;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h2>&nbsp;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이었습니다.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룸촌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길목에 임상 방범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거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nbsp;&nbsp;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주하는 원룸의 집주인도 그곳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nbsp;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nbsp;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nbsp;&nbsp;&nbsp;&nbsp;<h2>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h2>&nbsp;만약,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nbsp;안타깝게도 단지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든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단순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세입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나온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nbsp;단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당 사례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장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단 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이를 명분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계약 해지 사유를 한눈에!</h2>&nbsp;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아직도 어떤 사유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검색하고 계시나요?&nbsp;로폼의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자동작성에서는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nbsp;임대료 연체, 임대 대상물 무단 변경, 무단 임차권 양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 확인은 물론,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