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서에서 “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인 수권주식, 액면가와 발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nbsp;&nbsp;&nbsp;<h2>액면가와 발행가, 차이는?</h2>&nbsp;<h3>수권주식의 총 수</h3>&nbsp;// WARN_START수권주식이란?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권 주식 수 = 발행 주식 수 + 미발행 주식 수// WARN_END&nbsp;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당시에 ‘이 회사는 주식을 00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 라고 정관에 미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권자본주의의 채택).&nbsp;따라서 투자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나 등기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와 현재 발행된 주식의 수를 확인하여, 그 차액 범위 내에서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만일, 정관 및 등기에 규정된 수권 주식의 수를 넘어서게 되면 투자 전에 정관 및 등기 변경이 필요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nbsp;&nbsp;&nbsp;&nbsp;<h2>액면가와 발행가의 관계</h2>&nbsp;액면가는 주식회사가 상장하게 될 때 정한 한 주당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주권에 적힌 고정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행된 주식의 수에 액면가를 곱하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이 됩니다. 액면가는 고정된 가격으로 자본금을 주식의 수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발행가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정한 1주의 가격입니다. 발행가는 증자할 금액에 신규 발행 주식 수를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액면가와 발행가는 회사의 상황,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로 같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1.&nbsp;‘액면가 &lt;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lt; 발행가<ul><li>통용정도: 가장 일반적</li><li>특징: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li></ul>// WARN_END&nbsp;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의 시장 가치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맞춰 한 주의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nbsp;&nbsp;예를 들어, A와 B가 함께 1000만원 가치의 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회사의 가치가 1000만원보다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래에 회사의 가치가 1억이 된다면 주식의 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한 주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주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발행가’가 됩니다.&nbsp;&nbsp;&nbsp;2.&nbsp;‘액면가 =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 발행가<ul><li>통용정도: 거의 없음</li><li>특징: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지 않거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작은 경우</li></ul>// WARN_END&nbsp;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의 가격(발행가)은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액면가와 발행가가 같다면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지 않거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nbsp;&nbsp;3.&nbsp;‘액면가 &gt; 발행가’인 경우&nbsp;// WARN_START액면가 &gt; 발행가<ul><li>통용정도: 원칙적으로 금지</li><li>특징: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재산 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회사가 자본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조건 하에 특별히 인정</li></ul>// WARN_END&nbsp;발행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주식의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의 할인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렵거나 재산 구조가 지극히 취약한 회사가 자본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엄격한 조건 하에 특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 LAW_START상법 제330조, 제417조<ol><li>회사 설립 후 2년이 경과</li><li>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통과</li><li>법원의 인가</li></ol>// LAW_END&nbsp;따라서,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nbsp; &nbsp; 앞에서 말씀드린 수권주식, 발행가, 액면가에 대해 이해하셨나요?&nbsp;&nbsp;투자계약서의 ‘신주의 발행과 인수’ 조항을 작성할 때, 본 건 투자로 주식을 얼마나 발행을 할지, 액면가와 발행가를 얼마로 할지를 정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nbsp;&nbsp;&nbsp;

액면가와 발행가, 차이는?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모두 쉬는 날인데요. &nbsp;이날 근무하거나 알바를 하면 급여나 수당은 얼마일까요? 로폼에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919105452_74643_임시공휴일 휴일수당 (압축).png" alt="임시공휴일휴일수당"></figure>&nbsp;<h2>임시공휴일 휴일수당 계산 - 국군의 날, 개천절 수당</h2><h3>■ 임시공휴일이란?</h3>&nbsp;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임시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데요.&nbsp;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 공식적인 ‘쉬는 날’ 입니다.&nbsp;// LAW_START<h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h4>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LAW_END&nbsp;&nbsp;<h4>법정공휴일 vs 임시공휴일</h4>&nbsp;2024년 10월 3일 개천절도 쉬는 날입니다.개천절은 법정공휴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 인데요.법정공휴일은 법에 쉬는 날이 명시돼 있고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합니다.법정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해가 바뀌면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매년 별도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nbsp;어쨌든 둘 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일 입니다.&nbsp;이때 일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해요.&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10px;"><h4 style="text-align:center;">대표적인 법정공휴일</h4></td></tr><tr><td style="padding:10px;"><ol><li>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li><li>1월 1일</li><li>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li><li>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li><li>어린이날(5월 5일)</li><li>현충일(6월 6일)</li><li>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li><li>기독탄신일(12월 25일)</li><li>「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li></ol></td></tr></tbody></table></figure>&nbsp;&nbsp;<h4>휴일수당이란? - 추가 알바수당</h4>&nbsp;휴일수당을 다른 말로는 유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을 줄인 말이죠.즉 휴일수당은 쉬는 날 일하면 추가로 주는 돈입니다. 하루 8시간 이내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½ 이상 줘야 해요.&nbsp;※ 하루 8시간 초과한 부분은 휴일수당을 통상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즉 기본 급여 2배 이상 지급)&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colspan="2"><h4 style="text-align:center;">휴일수당 관련 규정</h4></td></tr><tr><td rowspan="2">근로기준법</td><td style="padding:10px;">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td></tr><tr><td style="padding:10px;">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ol><li>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li><li>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li></ol></td></tr><tr><td style="padding:15px;">근로기준법시행령</td><td style="padding:10px;">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3>■ 휴일수당 지급 대상은?</h3>&nbsp;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휴일 수당을 줘야 합니다!<h4>&nbsp;</h4><h4>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h4>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국군의 날, 개천절 근무자에게 휴일수당을 줘야 될 수 있습니다.&nbsp;// LAW_START<h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h4>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LAW_END&nbsp;<h4>2. 근무자의 소정 근로시간</h4>또한 해당 알바나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이보다 근로시간이 짧다면 마찬가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nbsp;그러므로 국군의 날이나 개천절 딱 하루만 근무하는 알바는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할 수 있어요.&nbsp;// WARN_START<h4>휴일수당 적용 요건</h4><ol><li>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li><li>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li></ol>※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WARN_END&nbsp;&nbsp;<h3>■ 임시공휴일 급여 계산하기</h3>&nbsp;이제 예시를 통해 휴일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시급 10,000원 알바생의 주급은 얼마가 나올까요?&nbsp;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 매일 5시간 일했습니다.여기에는 공휴일(10월 1일, 10월 3일)이 이틀이나 끼어있네요.&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기본 시급: 5시간 × &nbsp;5일 × 10,000원 = 250,000원✔️휴일 수당: 5시간 × &nbsp;2일 × &nbsp;10,000원 × ½ = 50,000원</div>※ 휴일수당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가정했어요.&nbsp;그럼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30만 원만 지급하면 될까요?음… 혹시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계산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네요!&nbsp;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10px;">주휴수당 계산법</td></tr><tr><td style="padding:10px;"><ul><li>주 40시간 이상: 40 × 시급</li><li>주 40시간 미만: 1주 근로시간 × ⅕ × 시급</li></ul></td></tr></tbody></table></figure>&nbsp;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인 경우를 구분해서 계산해요.위 계산법을 참고하면 9월 30일~10월 4일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주휴수당: 25시간 × ⅕ × 10,000원 = 50,000원&nbsp;✔️총 급여: 기본 시급 + 휴일 수당 + 주휴수당 = 350,000원</div>&nbsp;연봉 계산, 월급 계산은 로폼 임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해보세요!&nbsp;<a href="https://www.lawform.io/tools/calculator/wage#login">로폼 임금 계산기 바로가기</a>&nbsp;&nbsp;<h3>■ 임시공휴일에 약속 있으세요?</h3>&nbsp;없으면 쉬는 날 로폼 구경하실래요? 다양한 근로계약서 등 유익한 법률 문서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몇 가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출력 되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법률 문서를 쉽게 작성해 보세요.&nbsp;// DOCUMENT_56// AUTODOC_START근로계약서주15시간 이상, 5인 이상// AUTODOC_END// THEME_42// THEME_START다른 계약서 보기근로·알바계약서 바로가기// THEME_END&nbsp;최근 로폼에서 창업자의 리걸로드 커뮤니티를 오픈했어요! 이곳에서 다른 창업자들과 소통하고 운영 꿀팁을 공유할 수 있답니다.그 외에도 창업자의 리걸로드에는 다양한 법률 정보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살펴보고 가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my.lawform.io/legalroad?category=community"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919140843_74643_창업자의리걸로드2(압축).png" alt="창업자커뮤니티"></a></figure>

국군의 날, 개천절 알바 수당 -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

<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813144006_115874_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6) (1).png" alt="배달라이더"></figure>요약: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인지 설명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꼭 작성해야 할 배달 프리랜서 계약서를 소개합니다. 배달 종사자라면 지금 로폼이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용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보세요.&nbsp;&nbsp;<h2>배달 라이더는 근로자일까요?</h2>최근 사례에서 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해당 사건의 배달 라이더는 대행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들어오는 배달 주문을 수행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법원은 회사와 라이더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 관계인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데요.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한 근로 관계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nbsp;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요소를 충족해야 할까요?판단 기준과 배달 라이더의 근로 형태를 비교해보고 근로자인지 판단해봅시다.&nbsp;&nbsp;<h3>배달라이더 근로자 판단 기준</h3><figure class="table"><table><thead><tr><th>기준</th><th>내용</th><th>배달 라이더</th></tr></thead><tbody><tr><td>지휘감독</td><td>&nbsp;회사(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td><td>&nbsp;배달 주문 수행 자율적 결정</td></tr><tr><td>업무시간업무장소</td><td>&nbsp;회사(사용자)가 업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지?</td><td>&nbsp;근무 시간과 장소 결정 권한이 라이더에게 있음</td></tr><tr><td>전속성</td><td>&nbsp;회사(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td><td>&nbsp;배달 라이더는 다른 직업 겸업 가능</td></tr><tr><td>임금</td><td>&nbsp;회사(사용자)가 결정한 금액의 임금을 받았는지?</td><td>&nbsp;라이더들 상호 경쟁을 통해 수익 장출</td></tr></tbody></table></figure>&nbsp;판례를 보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위 기준 외에도 많으나 그 적용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nbsp;최근의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종속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배달 라이더 사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해당 사건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배달 라이더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가질 것인데요.아래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nbsp;&nbsp;<h3>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기준</h3>사실 법 규정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nbsp;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nbsp;그래서 문제가 될 때는 법원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하에 있었는지를 따져 구분합니다.&nbsp;아래 설명 처럼 사용자에 종속된 상황이 많아진다면 근로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nbsp;<ul><li>사용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 업무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경우</li><li>사용자가 배포한 자료 등이 복무규칙으로 기능하는 경우</li><li>사용자가 앱을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li><li>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정해 놓는 경우</li><li>사용자가 면담,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경우</li><li>노무제공자의 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li><li>노무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li></ul>&nbsp;물론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nbsp;하지만 각 조건으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가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nbsp;또한 최근 대법원이 플랫폼 사업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근로자 판단 기준보다 범위를 확장했는데요.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배달 종사자 역시 입법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프리랜서 상태에서 꼭 작성해야 할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nbsp;&nbsp;<h3>배달 프리랜서 계약서</h3>배달 라이더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고정된 근무시간, 근무지가 없는 특성을 반영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 라이더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nbsp;로폼이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용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면 <strong style="--tw-backdrop-blur:;--tw-backdrop-brightness:;--tw-backdrop-contrast:;--tw-backdrop-grayscale:;--tw-backdrop-hue-rotate:;--tw-backdrop-invert:;--tw-backdrop-opacity:;--tw-backdrop-saturate:;--tw-backdrop-sepia:;--tw-blur:;--tw-border-spacing-x:0;--tw-border-spacing-y:0;--tw-brightness:;--tw-contrast:;--tw-drop-shadow:;--tw-gradient-from-position:;--tw-gradient-to-position:;--tw-gradient-via-position:;--tw-grayscale:;--tw-hue-rotate:;--tw-invert:;--tw-numeric-figure:;--tw-numeric-fraction:;--tw-numeric-spacing:;--tw-ordinal:;--tw-pan-x:;--tw-pan-y:;--tw-pinch-zoom:;--tw-ring-color:rgba(59,130,246,.5);--tw-ring-inset:;--tw-ring-offset-color:#fff;--tw-ring-offset-shadow:0 0 #0000;--tw-ring-offset-width:0px;--tw-ring-shadow:0 0 #0000;--tw-rotate:0;--tw-saturate:;--tw-scale-x:1;--tw-scale-y:1;--tw-scroll-snap-strictness:proximity;--tw-sepia:;--tw-shadow-colored:0 0 #0000;--tw-shadow: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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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serif;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까지 명시해 배달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notice/51"><span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font-family:&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배달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 확인하기</a>&nbsp;&nbsp;<h3>배달 라이더 근로계약서</h3>최근 사례의 배달 라이더 분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모든 배달 근로자가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회사(사용자)에게 전속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위에 설명 드린 근로자 요건을 갖췄다면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자동으로 적용해 라이더 분들의 근로계약상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nbsp;// THEME_42// THEME_START근로계약서·알바계약서근무시간별 근로계약서 살펴보기// THEME_END&nbsp;<a href="https://lawform.io/magazine/188">근로 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 차이점은?</a><figure class="image"><a href="https://my.lawform.io/legalroad"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813153401_115874_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6) (1).png" alt="배달대행계약서"></a></figure>

배달대행 계약서 - 배달라이더 근로자? 프리랜서?

2025 근로기준법 총정리

영업양수도 계약 뜻,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div style="background-color:#fdfdfd;border:1px solid #ccc;height:140px;padding-bottom:5pt;padding-left:20pt;padding-top:20px;"><meta charset="utf-8">⏰ 목차<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1">영업양수도 계약이란</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2">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방법</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3">영업양수도 계약 시 유의사항</a></li></ul></div>&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50226105704_74643_영업양수도계약서(압축).png" alt="영업양수도 계약서"></figure>&nbsp;&nbsp;&nbsp;<h2>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h2><h3>영업양수도 계약이란</h3>&nbsp;<img style="float:left;width:50%;"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50226120137_74643_영업양수도계약서_1(압축).png"><img style="float:left;width:50%;"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50226120137_74643_영업양수도계약서_2(압축).png">&nbsp;영업양수도 계약서란 특정 사업이나 사업 자산, 고용관계 등을 양도·양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nbsp;이는 일반적인 M&amp;A(인수합병)와 달리 인수 대상의 권리와 의무를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특정 브랜드나 사업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절차 또한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nbsp;그리고 M&amp;A와 달리 부외부채 및 우발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인 2020년 CJ그룹의 CJ헬스케어 매각, 한화그룹의 한화종합화학 PTA 사업부 매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nbsp;&nbsp;// WARN_START<h4>이런 때 사용해요!</h4><ul><li>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때</li><li>다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함께 양수하는 때</li></ul>// WARN_END&nbsp;// DOCUMENT_98// AUTODOC_START영업양수도 계약서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AUTODOC_END&nbsp;&nbsp;&nbsp;<h3>영업양수도 계약서 작성 방법</h3>&nbsp;영업양수도 계약서는 특정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전하기 위해 작성합니다.따라서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이때 해당 사업으로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nbsp;&nbsp;// WARN_START<h4>양수도 대상 확인하기</h4><ul><li>적극재산: 부동산, 상호, 지적재산권, 사업재산권(특허권·상표권 등), 주식 등</li><li>소극재산: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대출금 등</li><li>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항</li></ul>// WARN_END&nbsp;// DOCUMENT_98// AUTODOC_START영업양수도 계약서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AUTODOC_END&nbsp;&nbsp;이처럼 영업양수도 계약서에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수한 자산과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영업양수도 대금을 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업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적재산권, 브랜드 가치 등 무형자산과 시장의 확장성 및 기대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치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한편 근로관계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대법원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영업양수도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양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특약을 두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근로관계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nbsp;&nbsp;// LAW_START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이하 생략)// LAW_END&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1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 영업양수도 계약서 구성</h4><ul><li>양도인 및 양수인</li><li>양수도 대상</li><li>양수도 대금</li><li>근로관계의 양수도</li><li>영업양수도 제한 규정</li><li>관할법원</li></ul></div>&nbsp;&nbsp;&nbsp;<h3>영업양수도 계약시 유의사항</h3>&nbsp;영업양수도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상법에서는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양수인의 상호속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nbsp;따라서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영업으로 양수인의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영업정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에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법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상법 제42조에서는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양수를 진행할 때에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nbsp;&nbsp;// LAW_START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LAW_END&nbsp;// LAW_START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LAW_END&nbsp;&nbsp;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적 책임을 모두 이해하고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위해 로폼의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을 활용해보세요.&nbsp;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주요 계약 조건이 자동 반영되고 전자서명까지 연계되어 신속한 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번거로운 계약서 작성 과정을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경험하세요.&nbsp;&nbsp;// DOCUMENT_98// AUTODOC_START영업양수도 계약서5분 만에 작성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서// AUTODOC_END

영업양수도 계약서 양식 - 작성 방법, 유의사항

'손해배상 청구한다', &nbsp;'위약금 발생한다', &nbsp;'계약해지 하겠다'물건을 구매할 때나 전셋집 구할 때 등 각종 계약서를 쓰다보면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nbsp;이처럼 계약을 하고도 어느 한 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nbsp;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nbsp;&nbsp;<h2>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h2><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1. 내용증명</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li><li>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이행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li><li>이와 같은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li></ul>&nbsp;<div style="box-sizing:border-box;">2. 지급명령 신청</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li><li>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li></ul><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3. 가압류, 가처분</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li>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li><li>가압류 · 가처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li></ul>&nbsp;<div style="box-sizing:border-box;">4. 소송절차</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 style="box-sizing:border-box;">소송을 통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li><li>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이행을 지체했는지, 이행 불능인지, 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li></ul>&nbsp; 1)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nbsp; 2)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nbsp;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nbsp; 3)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불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nbsp;&nbsp;<h2>계약불이행,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h2>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로폼에서는 계약불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문서가 자동작성되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 &nbs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