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한다',  '위약금 발생한다',  '계약해지 하겠다'

물건을 구매할 때나 전셋집 구할 때 등 각종 계약서를 쓰다보면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처럼 계약을 하고도 어느 한 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이행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 가처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소송을 통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이행을 지체했는지, 이행 불능인지, 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1)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3)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불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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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로폼에서는 계약불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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