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가압류 총정리 - 절차, 과정, 대상, 보증금 가압류 신청

보증금 가압류 신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이 글은 개념부터 대상, 절차·과정,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가압류란

보증금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보증금(=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임시로 동결해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받을 보증금을 ‘잠시 묶어 두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다른 자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이사하면서 받는 보증금을 먼저 사용하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가압류는 이러한 재산 은닉·처분으로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보증금 가압류 대상

보증금 가압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무조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통상 임대인)가 그 대상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라도 권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 보증금 반환이 예정된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해서 가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약정서 등 채무 발생과 미변제를 뒷받침할 자료,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수령 예정 등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전 필요성을 분명히 하세요.

보증금 가압류 절차, 과정

서류 준비부터 집행까지 단계가 많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래 흐름표를 보면서 한 단계씩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요구 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적으로 동결시키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와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적고 채권 성립 경위와 미변제 사실, 재산 처분 우려 등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에는 무엇을 동결할 것인지, 왜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신청취지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동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이어 신청이유에 권리 발생 경위·미변제 사실·보전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신청서를 완성했다면 서류를 잘 정리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래 표는 항목별 작성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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