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뜻, 목적,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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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에는 주요한 내용만 담아두었어요. 목차에 기재된 내용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으니 오늘 콘텐츠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목적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기재 내용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만들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목적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넣은 문서
  • 약관과 달리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 및 동의 필요 X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서예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목적 및 효과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 제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비교·확인 가능

 

온라인 쇼핑몰 창업, 커뮤니티 개설 등 다양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해요.

예컨대 회원가입만 해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죠.

 

만약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지 않고 고객 정보를 처리한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란?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개인정보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그에 걸맞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중 하나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문서를 작성해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법령과 작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어요.

법령이 정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작성지침이 권장하는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세요.

 

  작성 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아래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내용을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련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 처리 부서 명칭과 연락처
  7.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관련 사항
  8.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관련 사항
  9.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관련 사항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내용

아래 내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해요.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사항
  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3.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관련 사항
  4.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관련 사항
  5. 가명정보 처리 등 관련 사항
  6.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국가명
  7.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성

 

작성지침에서는 주요 개인정보와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하길 권장하고 있어요.

크게 라벨링 하는 부분과 전문을 구분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성

라벨링

전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 요약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 설명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고충처리 부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려는 추가 사항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를 라벨링이라고 해요.

라벨링은 정보주체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핵심들만 모았어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로폼 양식 보러가자!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동작성

 

 

제목 및 서문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이름을 상단에 적어야 해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제목에 함께 작성하는 것도 좋아요.

 

Ex. <로폼>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문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취지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해요.

이때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명칭을 주어로 적어요.

 

Ex. 로폼 주식회사는 회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 작성 TIP

문서의 각 항목을 정보주체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해요.

로폼은 제목에 번호를 붙이고 진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 항목을 구분했어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을 자세하게 기재해요.

특히 수집 목적을 명확하게 써야 해요.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하지 않아야 하죠.

 

✔️ 작성 TIP

로폼 양식을 가져왔어요. 예컨대 아래 표시된 부분을 회원 가입 ‘등’을 위한 정보라고 기재하면 안 돼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예시2

 

 

 

개인정보 항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을 사용해 불확실하게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항목을 기재해야 해요.

개인정보 항목과 그 이용기간에 대해서 표로 작성해도 좋아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과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을 구분
  • 서비스의 주 이용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아동용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해요.

만약 관련 법령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 작성 TIP

옳은 예시(로폼 양식)

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

 

틀린 예시

개인정보보유기간틀린예시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를 수집 뿐만 아니라 파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개인정보 파기 항목에는 보통 아래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개인정보 파기 항목

  •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즉시 파기한다는 문구 기재
  •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 기재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근거 법령과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재

 

 

 

로폼으로 쉽고 빠르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혼자 쓰는 건 쉽지 않아요.

고려해야 하는 법령이나 조건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폼을 이용하면 3분 만에 작성할 수도 있어요.

로폼은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해요.

 

어려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자동작성으로 쉽게 만들어 보세요!

 

3분이면 충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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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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