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서약서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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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입사와 퇴사가 예전보다 잦아졌는데요. 그만큼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 중에서 입사자와 퇴사자를 관리하는 일의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입사 및 퇴사자 관리 체계는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많습니다. 퇴사자에게 사직서만 받아두고 퇴사자 관리 업무를 끝냈다고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퇴사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지 최근에는 퇴사자의 핵심기술 유출로 회사의 경영난을 겪어 법적 대응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유출로 인한 법적 구제 절차 과정은 험난할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도 손실을 복구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애초에 이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회사의 중요한 기술 및 정보를 보호하고 퇴사자의 기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퇴사자서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퇴사자서약서는 대체 무엇인가요?

 

‘퇴사자서약서’는 보통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서약서는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퇴사자는 회사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될 우려가 발생합니다. 정보의 유출은 회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 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이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영업 비밀이 아닌 것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영업 비밀 외에도 회사의 각종 정보를 유출을 금지한다거나 회사의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사자에게 영업 비밀뿐만 아니라 각종 비밀정보 등 회사의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어기거나 회사의 자산 보호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퇴사자서약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물론 퇴사자로부터 퇴사자서약서를 받아두는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자서약서를 받아두면 비밀유지 위반, 회사 정보나 기술 유출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퇴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다 확실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벌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사 전 퇴사자에게 한 번 더 주의 및 환기를 해주는 효과를 주며 추후 실제로 위반하는 상황에서는 퇴사자에게 미리 퇴사자서약서에서 정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퇴사자서약서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자서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퇴사자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 퇴사의 경위 확인

 

· 업무인수인계 확인

 

· 지급 약정 등

 

· 비밀준수 등

 

· 회사 자산의 보호 등

 

· 본 서약서에 대한 비밀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 등

 

· 손해배상 등

 

· 계약의 효력

 

퇴사자서약서에는 사업자 및 퇴사자의 정보를 비롯하여 퇴사의 경위 확인, 업무인수인계 확인, 지급 약정, 비밀준수, 회사 자산의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퇴사자서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 비밀준수, 회사 자산의 보호, 본 서약서에 대한 비밀 준수와 신의설실의 원칙, 손해배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항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회사의 정보와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핵심 규정들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퇴사자서약서를 받아두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규정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거나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서약서를 작성할 땐, 중점이 되는 규정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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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굴지의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기술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유출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직 자리 잡지도 못했고 법적 안전장치를 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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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퇴사자서약서(일반용) 바로가기>

: 퇴사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퇴사자서약서(권고사직용) 바로가기>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퇴사자가 회사의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업무인수인계서 바로가기>

: 근로자가 퇴사나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 신입직원 또는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인수 받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직서 바로가기>

: 회사를 퇴직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