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 유의사항 및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와 공개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거나 수정 예정이라면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려요.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처리방침 뜻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및 이용하고 관리하는지 밝히는 문서를 말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온라인 쇼핑몰을 열 때 고객과의 소통 및 거래를 위해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이런 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해요.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30조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 의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동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해요.

만약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75조에 의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최근 3년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두고 있어요.

과태료를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는 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 과태료를 줄이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 위반 정도가 중대해서 피해가 큰 경우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때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공개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시 유의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해요.

그리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에서는 그 변경 사항을 공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폼 자동작성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로폼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수집할 개인정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쉽고 편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작성한 문서를 로폼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추천 문서에서 로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바로 이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