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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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 노동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가사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이뤄낸 결과인데요, 


오늘은 기존 가사 근로자의 고용 현실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사노동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존 가사 근로자의 고용 현실

 

기존 가사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11조에서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적용 제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휴게, 휴일은 물론 연차 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부터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에 이르러 제정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가사 근로자 보호: 인증기관과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 주휴, 유급 휴가, 퇴직 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 가사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계약 체결: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사 노동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었지만,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고용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 근로자 고용 시 가사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 노동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가사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간, 업무 내용, 근무일 및 휴일, 근로 시간, 임금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지불 방식, 상여금의 지급 여부,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휴일 수당과 같은 기타 급여의 지급 여부 등에 관해 충분히 합의하여 가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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