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써야 하나요?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이 모든 궁금증, 오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h2>&nbsp;근로계약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부분 채용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이 재협상된 경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 분쟁은 직원 퇴사 시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 근로조건이 이슈가 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h2>&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의 내용은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회사의 특정과 직원의 기본 인적 사항&nbsp;2) 직원의 업무 내용, 업무 장소, 근무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nbsp;3) 직원의 임금, 보수, 인센티브 등 권리 사항4) 직원의 비밀준수, 경업금지 등 주요 의무5) 직원의 의무 위반 시 근로계약&nbsp; 해지, 수습 기간 제도 등 회사에 유리한 사항&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장소 등)이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방지하고 ② 근로자와 회사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여 인사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리크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자동 확인, 시용 기간 등을 쉽게 확인하고 전자 체결까지 가능합니다.&nbsp;*TIP :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인사노무 관리 규정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30일 이전에 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②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기재③ 회사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시용, 수습제도④ 보상휴가 제도 등&nbsp;&nbsp;&nbsp;<h2>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건가요?</h2>&nbsp;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처벌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인사노무관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nbsp;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등)&nbsp;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직원입니다.&nbsp;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떠나 회사의 핵심이 사람이고 직원이며 그들과의 분쟁이 주로 근로계약 조건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 노무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 THEME_42// THEME_START근로·알바계약근로기준법 위반 걱정은 그만!// THEME_END&nbsp;&nbsp;&nbsp;<h2>로폼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세요!</h2>&nbsp;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다른 인사 노무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근로조건에 맞춰 세분화된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서 작성의 어려움과 관리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바일과 PC에서 전자서명까지 가능하여 작성부터 최종 전자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베타서비스)으로 계약과 관리까지 이 모든걸 무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근로계약서 작성,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AINMWoxpqt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INMWoxpqt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근로계약서’ A to Z

달력을 보면 공휴일이 다른 달보다 많아 손꼽아 기다려지는 달, 5월입니다.어린이날,&nbsp;부처님 오신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의 첫 시작은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nbsp;이날은 쉬는 날이 맞는지 아닌지 항상 고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nbsp;과연 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일까요, 아닐까요?&nbsp;&nbsp;&nbsp;<h2>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맞나요?</h2>&nbsp;근로자의 날,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기도 아니기도 한 아리송한 날인데요.궁금해서 달력을 찾아보면 다른 평일과 똑같이 표시되어 있어 휴일인지 아닌지 더 헷갈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다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휴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왜 근로자의 날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빨간 날도 아닌데 왜 쉬는 것이 당연한 곳도 있는 걸까요?&nbsp;&nbsp;&nbsp;<h3>법정 휴일이란?</h3>&nbsp;이는 바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은 맞지만 다른 빨간 날들과는 달리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정해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이지만,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처럼 ’근로자'에 속하는 사람은 쉴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nbsp;&nbsp;// WARN_START개념 비교하기<ul><li>법정 공휴일: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li><li>법정 휴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li></ul>// WARN_END&nbsp;&nbsp;&nbsp;<h2>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h2>&nbsp;위에서 말씀드린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휴일인데요.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일’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nbsp;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이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미리 특정 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로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nbsp;&nbsp;&nbsp;// LAW_START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LAW_END&nbsp;&nbsp;그런데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처럼 법정 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nbsp;따라서 법정 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유급 휴일 근무 시 보상에 대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임금 지급을 하지만, 서면 합의를 해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간단한 입력으로 유급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법적으로 정해진 유급 휴일에 관한 규정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nbsp;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휴가’ 규정을 통해 유급 휴가의 보상 휴가제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한 선택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해당 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 THEME_6// THEME_START인사, 노무인사노무 관리를 로폼에서 간편하게 관리// THEME_END&nbsp;&nbsp;&nbsp;<h2>다양한 인사 노무 관련 문서 확인하기</h2>&nbsp;그동안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인지 모르셨다고요?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르셔도 됩니다!&nbsp;&nbsp;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로폼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작성해 주기 때문인데요.사업이나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각종 인사와 노무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할 때, 그 때마다 관련 법 공부를 하고 양식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nbsp;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근로계약서는 물론,인사 노무와 관련된 각종 문서들을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해 보세요!&nbsp;<a href="https://lawform.io/magazine/577">휴일수당 더 알아보기</a>&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tjS6oAVMK1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jS6oAVMK1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이 맞나요?

근로 시간이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 따라 어떤 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하는지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nbsp;&nbsp;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h2>&nbsp;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nbsp;·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nbsp;·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nbsp;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nbsp;·&nbsp;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nbsp;·&nbsp;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한눈에 확인!</h2>&nbsp;4대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신고 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의무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이 불가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nbsp;// WARN_START<ul><li>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불가, 건강보험) 가입 불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li><li>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국민연금) 가입 불가, 건강보험) 가입 불가, 고용보험) 가입 불가, 산재보험) 의무 가입</li><li>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국민연금)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건강보험) 가입 불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li><li>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국민연금) 가입 불가, 건강보험) 가입 불가,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li><li>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국민연금) 의무 가입, 건강보험) 의무 가입,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산재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건강보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참고 *고용보험 기준: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참고 *산재보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nbsp;참고</li></ul>// WARN_END&nbsp;그래도 잘 모르시겠나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로폼의 근로계약서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근로 기준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포함된 관련 조항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자동작성은 물론, 근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작성 내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h2>&nbsp;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 THEME_42// THEME_START근로계약서작성부터 서명, 교부까지 한 번에!// THEME_END&nbsp;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과 관리 그리고 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전자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

근로계약 ::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은?

<h2 class="todo-list">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기억하세요!</h2>&nbsp;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로폼에서 필수 기재 사항과 참고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nbsp;<label class="todo-list__label"><span class="todo-list__label__description"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25px;orphans:2;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 &nbsp;</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span class="todo-list__label__description"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font-family:Arial;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orphans:2;text-align:lef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pre-wrap;widows:2;word-spacing:0px;">임금</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로폼의 변호사 가이드</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label>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 조건<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label>2021.11.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가 시행<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label>로폼의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위 개정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가능&nbsp;<label class="todo-list__label"><span class="todo-list__label__description"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25px;orphans:2;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 &nbsp;근로계약의 내용</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로폼의 변호사 가이드</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근로기준법상 필수 규정 사항</label>&nbsp;<label class="todo-list__label"><span class="todo-list__label__description" style="-webkit-text-stroke-width:0px;display:inline !important;float:none;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quot;Malgun Gothic&quot;, &quot;맑은 고딕&quot;, helvetica, &quot;Apple SD Gothic Neo&quot;, helvetica, &quot;나눔바른고딕 옛한글&quot;, &quot;NanumBarunGothic YetHangul&quot;, sans-serif;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0.25px;orphans:2;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spacing:0px;">✅ &nbsp;휴가</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로폼의 변호사 가이드</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label> <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nbsp;</label> <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 &nbsp;(1)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nbsp;</label> <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 &nbsp;(2)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 1개월 개근 시 1일&nbsp;</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 &nbsp;(3) 근로기간 3년 이상 -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5일에 대해 1일씩 가산(25일 한도)</label><label class="todo-list__label">&nbsp; &nbsp; &nbsp; &nbsp;· &nbsp;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됨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을 보장받습니다.</label>&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30511181852_28225_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2.png"><figcaption><label class="todo-list__label">해당 항목을 선택만 하세요. 관련 조항이 자동 완성됩니다!</label></figcaption></figure>&nbsp;&nbsp;&nbsp;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오늘은 창업초기 시스템이 미비한 스타트업에서도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꿀팁,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nbsp;&nbsp;&nbsp;&nbsp;<h2>포괄임금제, 불법일까요?</h2>&nbsp;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할까요?&nbsp;// LAW_START2008다6052 판결문 中 일부(대법원 2010.05.13 선고)&nbsp;…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nbsp;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nbsp;&nbsp;한편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LAW_END&nbsp;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nbsp;즉,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용되지 않거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면 불법인데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이렇게 보면 결국,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일일이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다면?</h2>​창업 초기나 아직 사업이 자리 잡기 전, 어떤 날은 일이 바빠 야근을 하게 될 수도, 일이 없어 한가할 수도 있습니다.&nbsp;그렇다고 그때마다 초과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초과 수당을 준다면 매달 급여 일마다 번거로우실 텐데요.한 달의 일정 시간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일정 시간 내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기준 내에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nbsp;시간외 수당이 포함된 편리한 근로계약서,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 만나보세요!&nbsp;&nbsp;&nbsp;&nbsp;

포괄임금제, 뭘 아는 사람은 꿀팁으로 활용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요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아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nbsp;&nbsp;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부모님 찬스’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일명 ‘부모님 찬스’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 찬스’로 돈을 빌려 부모님께&nbsp;다시 상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nbsp;과연 어떤 경우에 증여로 간주되는지, 증여세를 추징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nbsp;&nbsp;<h2>&nbsp;부모와 자식 간 돈 거래, 이런 경우에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nbsp;</h2>&nbsp;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도 증여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와 상식을 종합하여 판단한 다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금전 차용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와 상대방이 원금 상환의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준 경우나 금전 사용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변제 시기를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등 일반 금전 차용 관계에서 상식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nbsp;&nbsp;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무이자나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nbsp;법적으로 증여란 재산이나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nbsp;// LAW_START정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LAW_END&nbsp;다만, 적정 이자율 기준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계산해 봤을 때,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요.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 이자 규정 중 약정이자율의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의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미만일 때 과세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 &nbsp;&nbsp;<h2>억울하게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이것’ 꼭 쓰세요!</h2>&nbsp;부모님께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자를 내며 빌린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은 특수 관계인이므로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렸다는 것, 즉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빌렸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때, 차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중 하나는 금전차용증입니다.&nbsp;그러나 단순히 금전차용증만 작성해두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당사자의 정보, 금전 대여 내용, 이자(적정 이자율 반영), 변제 내용 등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금전차용증은 작성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히 언제 금전차용증이 작성되었던 건지 확인을 받아두고,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을 금전차용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nbsp;금전차용증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혹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nbsp;로폼의 ‘금전차용증’ 자동작성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필수적인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제대로 된 금전차용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편집 기능’을 통해 부수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하여 각각의 사정이 반영된 금전차용증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는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생각지 못한 큰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nbsp;그러나 적절한 내용의 ‘금전차용증’은 차용에 대한 강력한 근거 자료 중 하나로 과세당국의 증여세 추징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만일을 대비해, 가족이라고 구두로만 합의하여 돈 거래 하지 마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일수록 로폼으로 ‘금전차용증’ 자동작성해서 보관해두세요!&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