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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 따라 어떤 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하는지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nbsp;&nbsp;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h2>&nbsp;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nbsp;·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nbsp;·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nbsp;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nbsp;·&nbsp;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nbsp;·&nbsp;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한눈에 확인!</h2>&nbsp;4대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신고 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의무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이 불가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근로 시간 및 기간 기준</td><td>국민연금</td><td>건강보험</td><td>고용보험</td><td>산재보험</td></tr><tr><td>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td><td>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td><td>가입 불가</td><td>가입 불가</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r><td>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d>의무 가입</td></tr></tbody></table></figure>*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참고 *건강보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참고 *고용보험 기준: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참고 *산재보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nbsp;참고&nbsp;그래도 잘 모르시겠나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로폼의 근로계약서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근로 기준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포함된 관련 조항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자동작성은 물론, 근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작성 내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h2>&nbsp;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자동작성부터 편집과 관리 그리고 서명·공유·교부까지 모두 전자로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13104903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1.png"></figure>&nbsp;&nbsp;&nbsp;

근로계약 ::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은?

프리랜서와 근로자, 뭐가 다르죠? &nbsp;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아직 그 후유증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nbsp;1월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nbsp;2년 반이라는 시간을 견뎌왔는데 하루 아침에 제자리로 돌아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겠죠.&nbsp;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그 동안 근무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nbsp;디지털 원격을 통한 근무 체계로 대표적인 재택근무 제도의 도입부터 비대면 사업 모델,&nbsp;서비스 모델도 다양한 업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nbsp;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해진 인재 관리에 인재 확보를 도모하고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근무환경의 조정이 있었기에 시대상이 변모하지 않았나 하는데요.&nbsp;급변하는 시대 상에서 주가 폭락 등 시장 경제는 크게 하락하고 있고 모든 사업주가 웃기 힘든&nbsp;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 입장에선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기 때문에 신규 인재로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많은 사업주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기보다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nbsp;사내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선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nbsp;업무상 알려줄 수 밖에 없는 업계 비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특정하여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nbsp;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nbsp;다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nbsp;근로자와 프리랜서,&nbsp;크게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nbsp;함께 알아보도록 하죠!&nbsp;&nbsp;&nbsp;&nbsp;<h2>프리랜서와 근로자,&nbsp;뭐가 다르죠?</h2>&nbsp;-&nbsp;프리랜서란? 그리고 근로자란?&nbsp;프리랜서란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종을 의미합니다.&nbsp;대표적인 예로 배우,&nbsp;디자이너,&nbsp;방송작가 등이 있습니다.&nbsp;&nbsp;프리랜서는 특정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 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nbsp;반면,&nbsp;근로자란&nbsp;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nbsp;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자로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nbsp;업무 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으로서 대가를 지급받죠.&nbsp;-&nbsp;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의 차이?&nbsp;그래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nbsp;근로계약서란,&nbsp;회사가 인력을 채용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nbsp;&nbsp;용역계약서란,&nbsp;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쌍방 간 요구한 용역업무 및 대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nbsp;프리랜서 계약서가 용역계약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nbsp;&nbsp;&nbsp;<h2>프리랜서 계약서 vs ​근로계약서​</h2>&nbsp;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고정된 근무시간,&nbsp;고정된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nbsp;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과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nbsp;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프리랜서 계약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작성에선 위탁할 업무의 종류 뿐 아니라 업무수행 기간,&nbsp;장소,&nbsp;대금과 지급방법,&nbsp;시기 뿐 아니라 손해배상 및 업무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등까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죠.&nbsp;간단한 입력창을 통해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만약 고정된 근무시간,&nbsp;고정된 근무지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싶다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아닌,&nbsp;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로폼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업무내용,&nbsp;근무장소,&nbsp;근로시간,&nbsp;휴가,&nbsp;휴게시간 등 까지 꼼꼼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급여는 당연히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가 없죠!&nbsp;또한 약정한 급여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인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를 시급으로서 자동계산되어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622143157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3.png"></figure>&nbsp;&nbsp;&nbsp;<h2>로폼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해 보세요!</h2>&nbsp;프리랜서 계약서는 지정된 양식이나 형식이 있지 않고 보통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떤 점을 정해야 하는 건지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nbsp;특히 회사의 중요 업무를 맡기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죠.&nbsp;로폼의&nbsp;‘프리랜서 계약서'&nbsp;자동작성으로 업무의 종류,&nbsp;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nbsp;업무지연에 따른 배상 등&nbsp;중요한 쟁점을 한번에 정리하여 계약서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nbsp;로폼에서 쉽고 간단하게&nbsp;‘프리랜서 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 해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ymOgk2Az-Vo"><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mOgk2Az-Vo"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다양한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nbsp;전문가가 설계한&nbsp;프리랜서 계약서,&nbsp;로폼에서&nbsp;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9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프리랜서 계약서 바로가기&gt;</a>: 프리랜서에게 특정 업무를 맡기는 경우,&nbsp;용역기간과 업무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nbsp;기간제) 바로가기&gt;&nbsp;</a>: 근로자와 임금,&nbsp;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nbsp;

근로계약 :: 프리랜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지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로폼의 대표님이시기도 한 정진숙 변호사님께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자분들께 스타트업 법률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노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지 강의에 참석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관심과 선호도 1위 자동작성 문서는 바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nbsp;&nbsp;생생한 스타트업 강의 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들 중 ‘5인 미만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 규정’ 등 그날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 법률실전에서도 전달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예비·초기 대표님들, 5인 미만의 경우 이런 것은 유리해요!</h2>&nbsp;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로기준법 중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부당 해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nbsp;이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nbsp;그러나 이 외에 일부 규정은 4인 이하라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bsp;연장 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의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bsp;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nbsp;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핵심 규정들은 주로 4인 이하의 초기 사업자에게 근로시간이나 수당 그리고 해고 관련하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장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요약하자면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되고 ②&nbsp;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해도 되고 ③&nbsp;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다도 되고 ④&nbsp;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⑤ 여의치 않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nbsp;&nbsp;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①&nbsp;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수당을 주어야 하고 ②&nbsp;만일 근로계약 시 연차를 주기로 한다는 등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③&nbsp;그리고 해고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계약의 핵심 포인트는 로폼의 자동작성!</h2>&nbsp;오늘은 근로계약 중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nbsp;결국, 모든 근로계약의 핵심은 현행 법령이 잘 반영된 명확한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현행 법령이 반영된 상세한 규정들을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 근로계약 관리,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무료로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13104903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1.png"></figure>&nbsp;&nbsp;&nbsp;

근로계약 :: 5인 미만이면 미적용!

근로계약 :: 미교부 벌금 등 처벌 예방

아직도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안심하시나요?&nbsp; 여러분의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아무리 서로 확인을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은 무효입니다.&nbsp;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요.&nbsp;무효가 되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근로계약서와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h2>&nbsp;사장&nbsp;A씨는 직원&nbsp;B씨에게 실제 월급은&nbsp;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각종 이유로 하여금 월급이&nbsp;20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nbsp;이와 같이 고용주의 요구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nbsp;계약서 상의 급여와 실제 받는 급여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요.&nbsp;이후로 월급이 말한대로&nbsp;300만원이 입금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계약서상의 월급인&nbsp;200만원이 입금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nbsp;&nbsp;억울하겠지만,&nbsp;이미 월급이&nbsp;200만원으로 적혀 있는 강력한 증거인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그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nbsp;상대방이 계약서대로 했다고 주장하면 근로계약 당시의 녹음파일 등 다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nbsp;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nbsp;근로자에게 다른 증거가 없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nbsp;이렇듯 실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작성하면 안됩니다.&nbsp;로폼의&nbsp;'근로계약서'&nbsp;자동작성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임금항목을 상세하게 구분하였고&nbsp;‘근로계약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추가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은 물론,&nbsp;최저임금과 처저임금법을 적용한 급여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bsp;&nbsp;&nbsp;<h2>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h2>&nbsp;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nbsp;3명 가운데&nbsp;1명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nbsp;이는 바로 포괄임금제 때문인데요.&nbsp;포괄임금제는 영업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nbsp;특수한 직종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포괄임금제가 근무시간이 일정한 일반 사무직에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nbsp;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아닌 판례로 형성된 제도인데요.&nbsp;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포괄 임금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유·무효 여부에 따라 미달되는 법정수당 추가 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nbsp;따라서 만약 사무직 등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유효하게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nbsp;물론,&nbsp;고정OT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주52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nbsp;시간 외 수당을 지급 하더라도 합의시간을 과도하게 설정 한다면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간단한 입력으로 ‘고정OT에 포함된 근로시간’을 자동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월 몇시간의 초과근무 계약을 맺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수습 제도, 근로기준법에서 자유롭지 않아요.</h2>&nbsp;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nbsp;C씨는&nbsp;3개월 뒤,&nbsp;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nbsp;문제없이 수습기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고된 것이었습니다.&nbsp;당일에 구두로 전달받고 항의를 해보았으나 회사측에서는 정규직 사원도 아니고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유없는 해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nbsp;과연 가능한 일일까요?&nbsp;회사에서는 입사자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습 또는 시용제도를 도입하기도 하는데요.&nbsp;이때,&nbsp;수습 또는 시용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근로계약 해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nbsp;우선 수습과 시용제도의 개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nbsp;수습기간이란 정식 채용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nbsp;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 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이라도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nbsp;반면 시용기간이란 근로계약전에 근로자가 특정한 업무 수행 능력,&nbsp;경험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용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수습기간을 보내던&nbsp;C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해고 시기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했어야 합니다.&nbsp;만약,&nbsp;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nbsp;'근로계약서'&nbsp;자동작성 시,&nbsp;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nbsp;‘수습제도 및 채용평가기간의 적용’&nbsp;항목의&nbsp;‘변호사 가이드’에서 해당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nbsp;&nbsp;&nbsp;<h2>각종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근로계약서!</h2>&nbsp;실제와 맞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물론,&nbsp;근로기준법을 반영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각종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nbsp;특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nbsp;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확실한 확인을 거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은&nbsp;PC와 모바일에서 바로 작성 내용 확인은 물론,&nbsp;전자서명까지 가능합니다.&nbsp;또한 작성과 함께 꼭 참고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작성가이드’와 ‘변호사 가이드’로 한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현행 근로기준법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를 로폼에서 안심하고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13104903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1.png"></figure>&nbsp;&nbsp;&nbsp;

근로계약 :: 고정OT 등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근로기준법은 변경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현행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nbsp;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2023년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에요!</h2>&nbsp;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nbsp;&nbsp;시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 또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벌칙(최저임금법 제28조 ①)&nbsp;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2>식대 비과세 혜택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했어요.</h2>&nbsp;근로소득 중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비용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액이 상승하였는데요. 건강보험은 작년 6.99%에서 올해 7.09%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은 작년 12.27%에서 12.8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내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월급이 작년과 그대로여도 세후 실수령액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bsp;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20만원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식대 상향 부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급여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변경된 근로기준법 반영은 어떻게?</h2>&nbsp;매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근로기준법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포괄임금제와 고정OT제 적용 시에는 월 몇 시간의 초과근무 계약을 했는지 확인,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한 급여 확인 등 각종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nbsp;게다가 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과 보관 그리고 교부까지 원스톱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h-5uC1T2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h-5uC1T2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3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바로가기&gt;</a>: 1일 단위 근로계약에 작성하는 문서로 일급 자동계산 외 4시간 초과근무 시 휴게시간 적용, 4대보험 관련 조항 등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 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 완성됩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5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시급, 시간 외 수당까지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주15시간미만) 바로가기&gt;</a>: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간편 입력만으로 최저시급 여부부터 근로자가 지급받을 주급이 자동계산 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재계약)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34"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913104903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1.png"></figure>&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