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A to Z
근로계약서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이 모든 궁금증, 오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언제 쓰나요?
근로계약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연봉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대부분 채용 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이 재협상된 경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 분쟁은 직원 퇴사 시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 근로조건이 이슈가 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분쟁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의 내용은 크게 5단계(세분화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특정과 직원의 기본 인적 사항
2) 직원의 업무 내용, 업무 장소, 근무일,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임금, 보수, 인센티브 등 권리 사항
4) 직원의 비밀준수, 경업금지 등 주요 의무
5) 직원의 의무 위반 시 근로계약 해지, 수습 기간 제도 등 회사에 유리한 사항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내용(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장소 등)이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을 방지하고 ② 근로자와 회사의 균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여 인사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리크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시간외근무 가능 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금액 자동 확인, 시용 기간 등을 쉽게 확인하고 전자 체결까지 가능합니다.
*TIP :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인사노무 관리 규정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30일 이전에 회사에 대한 통보 의무
② 근로계약 해지(해고) 사유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내용 기재
③ 회사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시용, 수습제도
④ 보상휴가 제도 등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네,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처벌되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인사노무관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등)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은 직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떠나 회사의 핵심이 사람이고 직원이며 그들과의 분쟁이 주로 근로계약 조건에서 파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사 노무 관리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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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다른 인사 노무 관련 문서들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근로조건에 맞춰 세분화된 각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서 작성의 어려움과 관리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모바일과 PC에서 전자서명까지 가능하여 작성부터 최종 전자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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