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식회사라면 매년 1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주주총회 준비에 노하우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창업한 회사나 중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은 주주총회 준비가 어렵거나 번거로울 것입니다.&nbsp;&nbsp;오늘은 처음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회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하고픈 중소기업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nbsp;크게는 주주총회가 무엇인지부터 주주총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무엇이며 또 주주총회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법도 알려드립니다.&nbsp;더불어 실제 사례를 통한 주주총회 진행에서 주의해야 할 꿀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nbsp;&nbsp;&nbsp;<h2>주주총회 개념과 절차의 모든 것&nbsp;</h2>&nbsp;<h3>주주총회란 무엇일까요?</h3>&nbsp;주주총회는 회사가 중요하게 결정할 사항이나 회사 주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주주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의미합니다.&nbsp;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365조에 따라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할 수 있습니다.&nbsp;대부분의 법인 결산일이 12월이므로 정기주총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3월에 진행을 하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7162446_34241_매거진용 썸네일 이미지 정기주주총회 임시주주총회_1.png"></figure>&nbsp;&nbsp;<h3>그럼 주주총회는 꼭 3월에 진행해야 할까요?</h3>&nbsp;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개최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nbsp;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246// ATITLE_주주총회는 반드시 3월에만 개최해야 할까요?&nbsp;&nbsp;<h3>주주총회는 왜 해야만 하나요?</h3>&nbsp;지난 1년 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nbsp;&nbsp;우선,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의 해임,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nbsp;&nbsp;<h3>주주총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결의하나요?</h3>&nbsp;주주총회에서는 상법이나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1조) 주의가 필요한 점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에서나 상법에 정하였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하고 이사회 등에서 결의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nbsp;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되며,&nbsp;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7162501_34241_매거진용 썸네일 이미지 보통결의 특별결의_2.png"></figure>&nbsp;&nbsp;<h3>주주총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h3>&nbsp;주주총회는 개최일정 확정 주주명부 폐쇄 주주총회 소집결정 및 통지 주주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등기 등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nbsp;지금부터는 주주총회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303// ATITLE_주주총회 절차 한 눈에 확인해보기!&nbsp;&nbsp;<h3>소규모 회사 특례 규정은 어떤 때 활용할 수 있나요?</h3>&nbsp;회사가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상법상 소규모 특례 적용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열 수 있으며, 보통 결의 방식으로 의결하는 것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nbsp;&nbsp;그리고 감사가 없다면 감사보고서 준비도 생략할 수 있고, 소규모 회사는 2인 이사로 구성할 수 있어 이사회 결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특례 규정을 활용하면 스타트업 등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들에게는 복잡한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nbsp;&nbsp;그 외 어떤 특례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nbsp;// AHREF_https://www.lawform.io/magazine/304// ATITLE_소규모 특례 규정, 주주총회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nbsp;&nbsp;<h3>주주총회도 잘 못하면 패널티가 있나요?</h3>&nbsp;상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집한 경우,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소집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이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나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실제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에 관한 궁금증을 확인!</h2>&nbsp;<h3>Case 1. 주주 중 일부에 대해서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소집 통지 기간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효력이 있나요?</h3>&nbsp;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고, 통지 기간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결의라면, 그 결의 자체는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nbsp;&nbsp;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nbsp;// LAW_START만약 정당한 주주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1692 판결)// LAW_END&nbsp;<h3>Case 2.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에 부족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일까요?</h3>&nbsp;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nbsp;&nbsp;그러나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는 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 올바른 절차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nbsp;&nbsp;// LAW_START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고, 무효 또는 부존재한 결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LAW_END&nbsp;<h3>Case 3. 소수의 주주가 모여서 주주총회 결의를 하거나, 소집권자가 아닌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h3>&nbsp;우리 대법원은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소수의 주주만 모여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경우, 그 결의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로 인한 주주총회 결의도 무효로 될 것입니다.&nbsp;따라서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nbsp;&nbsp;// LAW_START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석과 토의, 의결권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아가 법률상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무시한 채 의견을 같이 하는 일부주주들만 모여서 한 결의를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28242 판결)// LAW_END&nbsp;<h3>Case 4. 대리인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h3>&nbsp;주주총회에서 제출하는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nbsp;&nbsp;그렇다면 전자서명한 문서에 대한 효력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서명한 문서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로폼의 원스톰 주주총회 서비스를 활용해 주주총회 문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간편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해 보세요!&nbsp;// LAW_START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LAW_END&nbsp;&nbsp;&nbsp;<h2>로폼의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해 보세요!</h2>&nbsp;// AHREF_https://lawform.io/shareholder// ATITLE_ONE-STOP 주주총회 서비스 바로가기&nbsp;&nbsp;&nbsp;&nbsp;

개최 준비부터 진행 절차까지, 주주총회에 관한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figure class="image"><img style="height:auto;max-width:100%;"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05130649_57319_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1).jpg" alt="주주총회의사록공증" loading="lazy"></figure>‘주주총회 의사록’이란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작성하는 회의록을 말합니다. 상법 제373조에 따라 이 의사록에는 주주총회 과정의 경과 요령뿐만 아니라 결정한 결의사항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 때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을 결의했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 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로 등기관에게 제출합니다.&nbsp;&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padding:10px;">Table Of Content: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ul><li style="line-height:2.0;">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가 필요한 사항 <a href="#part1">→</a></li><li style="line-height:2.0;">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하지 않으면? <a href="#part2">→</a></li><li style="line-height:2.0;">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서류는? <a href="#part4">→</a></li><li style="line-height:2.0;">스타트업, 중소기업 주주총회는? <a href="#part3">→</a></li></ul></div> &nbsp;&nbsp;&nbsp;&nbsp;<h2>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 필요 사항은?</h2>주주총회 결의사항에는 결의와 별도로 등기를 해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하려면 의사록에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의사록에 공증을 받으시고 이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필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작성한 주주총회 의사록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tr><th style="background-color:#AF1333;">&nbsp; 등기필요</th><th style="background-color:#3C3CD2;">&nbsp; 등기 불필요</th></tr></thead><tbody><tr><td>&nbsp;정관(상호·목적·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등)변경</td><td rowspan="2">&nbsp;구주 거래</td></tr><tr><td>&nbsp;스톡옵션부여, 우선주 신설</td></tr><tr><td>&nbsp;임원 선임·중임·해임·보수 결정</td><td rowspan="2">&nbsp;등기사항이 아닌 정관의 내용 변경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td></tr><tr><td>&nbsp;본점(관외)이전 결정</td></tr><tr><td>&nbsp;법인 합병·분할·해산·청산·회사계속 결정</td><td rowspan="2">&nbsp;재무재표 승인</td></tr><tr><td>&nbsp;자본금의 변경</td></tr></tbody></table></figure><style type="text/css"></style>&nbsp; &nbsp;&nbsp;&nbsp;&nbsp;<h2>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으면?</h2>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등기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있음에도 공증을 받지 않아 등기절차를 게을리하거나, 등기를 누락하면 상법 제 635조에 따라 해당 법인 대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내야 될 사람은 법적으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법인등기 과태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주요 법인등기의 등기기한과 게을리한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입니다. &nbsp;&nbsp;&nbsp;<h3>▣ 법인등기 기한</h3><ul><li style="line-height:1.5;">대표이사 자택주소 이전: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li><li style="line-height:1.5;">임원 취임: 선임결의일로부터 2주(주주총회에서 취임승낙을 한 경우)</li><li style="line-height:1.5;">임원 중임: 중임결의일로부터 2주(주주총회에서 취임승낙을 한 경우)</li><li style="line-height:1.5;">임원 사임: 사임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2주</li><li style="line-height:1.5;">임원 퇴임: 임기만료일로부터 2주(임기 만료)</li><li style="line-height:1.5;">본점 이전:본점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비영리법인은 3주 이내) ※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임원중임’은 주주총회를 통한 ‘임원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nbsp;</li></ul>&nbsp;&nbsp;<h3>▣&nbsp;법인등기 과태료 기준</h3>주주총회 이후 등기 필요 사항에 대해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 법인 등기를 게을리하면 상법 635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과태료는 법원이 직접 부과합니다. 상법 635조를 근거로 각 법원별 별도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데요.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해태 기간 1개월 기준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을 부과하며 상한은 300만원입니다.&nbsp;&nbsp;&nbsp;&nbsp; &nbsp;<h2>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h2>아래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tr><th style="background-color:#c5dae2;">서류 목록</th><th style="background-color:#c5dae2;">내용</th></tr></thead><tbody><tr><td>&nbsp;주주총회 의사록 정본 2부</td><td>&nbsp;대표이사, 이사의 기명 날인&nbsp;법인인감 날인&nbsp;여러장일 경우 간인필요</td></tr><tr><td>&nbsp;주주, 의사록 기명 날인자 인감증명서</td><td>&nbsp;각 1부</td></tr><tr><td>&nbsp;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td><td>&nbsp;3개월 이내 발급</td></tr><tr><td>&nbsp;법인 정관</td><td>&nbsp;현재 유효한 정관</td></tr><tr><td>&nbsp;주주명부</td><td>&nbsp;통상 회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법인인감 날인</td></tr><tr><td>&nbsp;진술서&nbsp;</td><td>&nbsp;대리인이 작성</td></tr><tr><td>&nbsp;소집통지 문서</td><td>&nbsp;소집통지서 또는 소집에 관한 자료</td></tr><tr><td>&nbsp;위임장</td><td>&nbsp;공증사무 위임에 관한 내용</td></tr><tr><td>&nbsp;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td><td>&nbsp;직원이 대신 방문할 경우</td></tr><tr><td>&nbsp;확인서</td><td>&nbsp;대표이사가 작성하고 법인인감 날인</td></tr></tbody></table></figure> &nbsp;&nbsp;&nbsp;&nbsp;&nbsp;<h2>결의사항 중 등기사항이 없다면 ONE STOP 주주총회 서비스로 주총 개최하세요!</h2><p style="--tw-backdrop-blur:;--tw-backdrop-brightness:;--tw-backdrop-contrast:;--tw-backdrop-grayscale:;--tw-backdrop-hue-rotate:;--tw-backdrop-invert:;--tw-backdrop-opacity:;--tw-backdrop-saturate:;--tw-backdrop-sepia:;--tw-blur:;--tw-border-spacing-x:0;--tw-border-spacing-y:0;--tw-brightness:;--tw-contrast:;--tw-drop-shadow:;--tw-gradient-from-position:;--tw-gradient-to-position:;--tw-gradient-via-position:;--tw-grayscale:;--tw-hue-rotate:;--tw-invert:;--tw-numeric-figure:;--tw-numeric-fraction:;--tw-numeric-spacing:;--tw-ordinal:;--tw-pan-x:;--tw-pan-y:;--tw-pinch-zoom:;--tw-ring-color:rgba(59,130,246,.5);--tw-ring-inset:;--tw-ring-offset-color:#fff;--tw-ring-offset-shadow:0 0 #0000;--tw-ring-offset-width:0px;--tw-ring-shadow:0 0 #0000;--tw-rotate:0;--tw-saturate:;--tw-scale-x:1;--tw-scale-y:1;--tw-scroll-snap-strictness:proximity;--tw-sepia:;--tw-shadow-colored:0 0 #0000;--tw-shadow: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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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w-backdrop-blur:;--tw-backdrop-brightness:;--tw-backdrop-contrast:;--tw-backdrop-grayscale:;--tw-backdrop-hue-rotate:;--tw-backdrop-invert:;--tw-backdrop-opacity:;--tw-backdrop-saturate:;--tw-backdrop-sepia:;--tw-blur:;--tw-border-spacing-x:0;--tw-border-spacing-y:0;--tw-brightness:;--tw-contrast:;--tw-drop-shadow:;--tw-gradient-from-position:;--tw-gradient-to-position:;--tw-gradient-via-position:;--tw-grayscale:;--tw-hue-rotate:;--tw-invert:;--tw-numeric-figure:;--tw-numeric-fraction:;--tw-numeric-spacing:;--tw-ordinal:;--tw-pan-x:;--tw-pan-y:;--tw-pinch-zoom:;--tw-ring-color:rgba(59,130,246,.5);--tw-ring-inset:;--tw-ring-offset-color:#fff;--tw-ring-offset-shadow:0 0 #0000;--tw-ring-offset-width:0px;--tw-ring-shadow:0 0 #0000;--tw-rotate:0;--tw-saturate:;--tw-scale-x:1;--tw-scale-y:1;--tw-scroll-snap-strictness:proximity;--tw-sepia:;--tw-shadow-colored:0 0 #0000;--tw-shadow: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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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tw-backdrop-blur:;--tw-backdrop-brightness:;--tw-backdrop-contrast:;--tw-backdrop-grayscale:;--tw-backdrop-hue-rotate:;--tw-backdrop-invert:;--tw-backdrop-opacity:;--tw-backdrop-saturate:;--tw-backdrop-sepia:;--tw-blur:;--tw-border-spacing-x:0;--tw-border-spacing-y:0;--tw-brightness:;--tw-contrast:;--tw-drop-shadow:;--tw-gradient-from-position:;--tw-gradient-to-position:;--tw-gradient-via-position:;--tw-grayscale:;--tw-hue-rotate:;--tw-invert:;--tw-numeric-figure:;--tw-numeric-fraction:;--tw-numeric-spacing:;--tw-ordinal:;--tw-pan-x:;--tw-pan-y:;--tw-pinch-zoom:;--tw-ring-color:rgba(59,130,246,.5);--tw-ring-inset:;--tw-ring-offset-color:#fff;--tw-ring-offset-shadow:0 0 #0000;--tw-ring-offset-width:0px;--tw-ring-shadow:0 0 #0000;--tw-rotate:0;--tw-saturate:;--tw-scale-x:1;--tw-scale-y:1;--tw-scroll-snap-strictness:proximity;--tw-sepia:;--tw-shadow-colored:0 0 #0000;--tw-shadow:0 0 #0000;--tw-skew-x:0;--tw-skew-y:0;--tw-slashed-zero:;--tw-translate-x:0;--tw-translate-y:0;-webkit-text-stroke-width:0px;background-color:transparent;border:0px;color:rgb(51, 51, 51);font-family:&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margin:0px;orphans:2;outline:0px !important;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break-all;word-spacing:0px;">&nbsp;<p style="--tw-backdrop-blur:;--tw-backdrop-brightness:;--tw-backdrop-contrast:;--tw-backdrop-grayscale:;--tw-backdrop-hue-rotate:;--tw-backdrop-invert:;--tw-backdrop-opacity:;--tw-backdrop-saturate:;--tw-backdrop-sepia:;--tw-blur:;--tw-border-spacing-x:0;--tw-border-spacing-y:0;--tw-brightness:;--tw-contrast:;--tw-drop-shadow:;--tw-gradient-from-position:;--tw-gradient-to-position:;--tw-gradient-via-position:;--tw-grayscale:;--tw-hue-rotate:;--tw-invert:;--tw-numeric-figure:;--tw-numeric-fraction:;--tw-numeric-spacing:;--tw-ordinal:;--tw-pan-x:;--tw-pan-y:;--tw-pinch-zoom:;--tw-ring-color:rgba(59,130,246,.5);--tw-ring-inset:;--tw-ring-offset-color:#fff;--tw-ring-offset-shadow:0 0 #0000;--tw-ring-offset-width:0px;--tw-ring-shadow:0 0 #0000;--tw-rotate:0;--tw-saturate:;--tw-scale-x:1;--tw-scale-y:1;--tw-scroll-snap-strictness:proximity;--tw-sepia:;--tw-shadow-colored:0 0 #0000;--tw-shadow:0 0 #0000;--tw-skew-x:0;--tw-skew-y:0;--tw-slashed-zero:;--tw-translate-x:0;--tw-translate-y:0;-webkit-text-stroke-width:0px;background-color:transparent;border:0px;color:rgb(51, 51, 51);font-family:&quot;Noto Sans KR&quot;, sans-serif;font-size:16px;font-style:normal;font-variant-caps:normal;font-variant-ligatures:normal;font-weight:400;letter-spacing:normal;margin:0px;orphans:2;outline:0px !important;padding:0px;text-align:start;text-decoration-color:initial;text-decoration-style:initial;text-decoration-thickness:initial;text-indent:0px;text-transform:none;white-space:normal;widows:2;word-break:break-all;word-spacing:0px;">로폼의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는 소규모 특례 규정을 활용해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현실에 알맞은 주주총회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문서작성에서부터 발송, 날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러한 로폼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샘플 문서와 우편을 활용한 주주총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www.lawform.io/shareholder"><img style="height:auto;max-width:100%;"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305130620_57319_주주총회 (1).jpg" alt="주주총회의사록" loading="lazy"></a></figure>&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411152549_115874_image.png" alt="법률문서작성"><figcaption><a href="https://lawform.io#login">로그인하고 법률문서 자동작성 체험하기</a></figcaption></figure>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받아야 할까요? - 공증서류, 등기, 스타트업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다양한 영역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중 기업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근로 관련 법령의 변경입니다.이때&nbsp;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달라지고,&nbsp;우리 회사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nbsp;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nbsp;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nbsp;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 중이신 예비창업자,&nbsp;인사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nbsp;그리고 근로자까지 모두 알아두면 도움 되는 내용을 핵심만 쏙쏙 골라내어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편하게 확인해 주세요!&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color:#3d3d3d;font-size:12.0pt;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color:#3d3d3d;font-size:12.0pt;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o:p></o:p><h2>24년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h2>&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125164725_30012_240125_웨비나 관련 썸네일_최저임금_ver.2.png"></figure>&nbsp;최저임금이 9,620원 →9,860원으로 변경됩니다.&nbsp;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nbsp;&nbsp;변경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nbsp;&nbsp;특히, 연봉갱신은 1월 1일 등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입사기준의 연단위로 하는 회사들도 있게 되는데요, 후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2024년부터 아래의 비용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nbsp;✅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 수행을 위한 성질의 임금&nbsp;예를 들어,&nbsp;기본급을 1,900,000원 받는 근로자에게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월급여 총액을 2,100,00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기본급 1,700,000원에 매월 정기 상여 100,000원,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월급여 총액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됩니다.&nbsp;잠깐!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125164756_30012_240125_웨비나 관련 썸네일_육아관련_ver.2.png"></figure><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올 해부터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인상됩니다.<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육아수당은 직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일정 한도로 비과세 적용되며,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씩 출산 등 육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됩니다.<p class="1" style="font-size:12.0pt;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o:p></o:p>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 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nbsp;이는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육아 휴직 급여 보다 더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nbsp;2024년부터는 이를 확대 개편하여 이른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즉 자녀의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 원까지)를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125170151_30012_240125_웨비나 관련 썸네일_기타사항_ver.2.png"></figure><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장기요양보험료율이 변경됩니다.<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2024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요율은 동결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어 올 해부터 4대 보험 산정 시 반영되게 됩니다.&nbsp;&nbsp;&nbsp;노무제공자의 범위가 확대 적용됩니다.&nbsp;노무제공자 범위에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해당 직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nbsp;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강사를 고용한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계도기간이 연장됩니다.&nbsp;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2023년까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2023년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해당 계도기간이 2024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nbsp;&nbsp;계도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12시간에 추가 8시간을 더해 1주에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즉 1주에 총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nbsp;&nbsp;<h2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사/노무 꿀팁</h2>&nbsp;// AHREF_https://lawform.io/startup/guide/40// ATITLE_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nbsp;// AHREF_https://lawform.io/magazine/299// ATITLE_고정 OT 등 분쟁 사례 및 해결 방법은?&nbsp;// AHREF_https://lawform.io/startup/guide/57// ATITLE_연락 두절된 직원, 함부로 해고할 수 없어 난감할 땐!&nbsp;// AHREF_https://lawform.io/startup/guide/59// ATITLE_시용제도 VS 수습제도,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nbsp;// AHREF_https://lawform.io/startup/guide/62// ATITLE_미사용 연차, 꼭 돈으로 줘야 하나요?&nbsp;&nbsp;<p class="1" style="layout-grid-mode:none;line-height:20.00pt;margin-bottom:0pt;mso-line-height-rule:exactly;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pagination:widow-orphan;text-autospace:ideograph-numeric ideograph-other;">&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