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및 용도, 용역대금과 성공보수 등 용역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1px solid #ccc;height:160px;padding-bottom:5pt;padding-left:20pt;padding-top:20px;"><meta charset="utf-8">⏰ 목차<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1">용역계약서 용도</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2">용역대금 및 성공보수</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3">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4">용역계약서 양식</a></li></ul></div>&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19164909_142674_용역계약서양식(압축).png" alt="용역계약서 양식"></figure>&nbsp;&nbsp;&nbsp;<h2>용역계약서 용도</h2><h3>용역 뜻, 예시</h3>&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계약서 용도</h4><ul><li>일을 안심하고 맡기고 싶을 때</li><li>외부 인력이지만 내부 인력처럼 업무 관리를 하고 싶을 때</li><li>용역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 싶을 때</li><li>일한 대금을 제때 받고 싶을 때</li></ul></div>&nbsp;용역이란 노동력을 투입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외부에 일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bsp;<ul><li>용역 성과가 약속한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제공될 것인가?</li><li>외부에서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li><li>혹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li></ul>&nbsp;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nbsp;작성하는 것이 바로 용역계약서입니다.로폼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 예시</h4><ul><li>화장품 성능 개선을 위한 실험 보고</li><li>신상품 홍보 광고 출연</li><li>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li><li>회사 사무 공간 인테리어 설치</li><li>로폼 법률문서 SNS 홍보 대행</li></ul></div>&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바로 가기모든 걸 담은 단 하나의 용역계약서// AUTODOC_END&nbsp;&nbsp;&nbsp;&nbsp;&nbsp;<h2>용역대금 및 성공보수</h2><h3>성공보수 약정 예시</h3>&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20112518_74643_성공보수(압축).png" alt="성공보수 약정"></figure>&nbsp;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용역 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지, 나누어서 지급할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뤄질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지연배상금을 법정이율(연 5%)이나 지연이자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nbsp;한편 필요에 따라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보수 약정입니다.예를 들어 ‘일 방문객 n명 이상 달성’이라는 조건을 걸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런 약정이 있으면 용역 제공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어 많이 활용합니다.&nbsp;혹시 어떤 조건과 보상을 적을지 정하기 어려운가요?아래 몇 가지 성공보수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성공보수 예시</h4><ul><li>일 방문객 1,000명 이상 달성 시 500만 원 추가 지급</li><li>홈페이지 유입률이 마케팅 기간 동안 10% 이상 상승한 경우 1,000만 원 추가 지</li><li>사업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성공보수 추가 지급</li></ul></div>&nbsp;&nbsp;&nbsp;<h3>추가 비용 부담은?</h3>&nbsp;용역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현장 여건이 바뀌거나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죠.이때 해당 비용을 업무의뢰인 또는 업무수행인 중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까요?&nbsp;용역대금 조항에 미리 규정하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h4>1. 업무의뢰인 부담</h4>만약 업무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비용은 용역 수행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수행인이 지출 전 사전 허락을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h4>2. 업무수행인 부담</h4>만약 업무수행인이 부담하기로 &nbsp;했더라도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용역수행으로 예상치 못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업무의뢰인에게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측 모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h2><h3>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h3>&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20135103_74643_업무의뢰인권리의무(압축).png" alt="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figure>&nbsp;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업무의뢰인이 업무수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재합니다.&nbsp;예를 들어 계약이 지연됐을 때 페널티나 업무의뢰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기한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위약벌이나 용역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3>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h3>&nbsp;위와 같이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가 파생되곤 합니다.하지만 그 외의 권리 및 의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업무담당자 변경 시 사전통보의무, 일체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설정합니다.대표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nbsp;&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사전통보의무</h4><ul><li>계약의 이행 중 주요 변경 사항이나 문제에 대해 미리 통보해야 하는 의무</li><li>일반적으로 용역 수행에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에 변경이 생길 때 이를 업무의뢰인에게 통지하도록 함</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비밀유지의무</h4><ul><li>업무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에 대한 사용 제한</li><li>업무상 정보, 노하우, 기타 정책 및 신규사업, 특허 등에 대한 공개 제한</li><li>업무수행이나 계약 기간 뿐만 아니라 계약 및 업무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도록 설정 가능</li><li>의무 위반 시 위약벌 설정 가능 (위약벌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경업금지 및 명예·신용 훼손 금지 의무</h4><ul><li>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종 및 경쟁 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li><li>업무의뢰인의 대내외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을 함께 명시할 수 있음</li></ul></div>&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radius:10px;border:1px;padding:30px;" solid="" width:=""><h4>&nbsp;✔️ 고용, 산재 보험 등의 가입</h4><ul><li>업무의뢰인이 업무수행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li><li>사전 협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정할 수 있음</li><li>보험 가입 진행 시 업무의뢰인이 사회보험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li></ul></div>&nbsp;&nbsp;&nbsp;&nbsp;<h3>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h3>&nbsp;일반적으로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업무의뢰인이 가집니다.반대로 중간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수행인에게 속합니다.&nbsp;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권리의 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nbsp;로폼의 양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표를 통해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 #ccc;padding:15px;"><h3><meta charset="utf-8"></h3><h3 style="line-height:1.38;margin-bottom:0pt;margin-top:0pt;" dir="ltr"><meta charset="utf-8"></h3><h4>&nbsp;<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meta charset="utf-8">✅ 용역계약서 양식</h4>&nbsp;로폼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양한 법률 문서 양식을 편하게 작성해 보세요.계약서 작성 후 전자 서명 서비스(대면/비대면 선택 가능)도 함께 제공합니다.&nbsp;이제 계약은 원스톱으로 진행하세요.더 나은 성과, 더 적은 스트레스, 더 큰 성공은 로폼에서!&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자동작성5분 만에 작성하는 계약서// AUTODOC_END// THEME_16// THEME_START산업별 용역계약서광고 모델·대행, 건설·공사, IT·소프트웨어 등// THEME_END</div>

용역계약서 양식 - 용역대금, 성공보수, 비밀유지의무

살면서 한 번쯤은 작성해 보게 되는 계약서, 상황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의 종류도 너무 많은데요. 복잡하고 귀찮기만 한 계약서들 꼭 써야 할까요?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와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연까지!&nbsp;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h2>계약서 꼭 써야 할까?</h2>&nbsp;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서를 써놓는다면, 나름의 룰을 두고 싸울 수 있습니다. 길거리 싸움과 복싱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복싱에는 룰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법이 있고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복싱 경기처럼 쉽고 빠르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nbsp;&nbsp;복싱은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판이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계약의 시작과 끝에는 판사가 없습니다.&nbsp;이렇게 우리의 계약의 처음과 끝을 모르는 판사는 무엇을 보고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할까요?&nbsp;사람의 관상? 누가 더 진정성 있게 말하는지? 누가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졌는지?&nbsp;아닙니다. 결국 증거입니다. 양쪽 당사자 사이에 그때 그 사실을 정확히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nbsp;우리는 그 증거가 되는 문서를 계약서라고 부릅니다.&nbsp;&nbsp;&nbsp;<h2>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아 땅을 치고 후회한 김 대표님의 사연</h2>&nbsp;계약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nbsp;한 회사(A사)가 해외 제조회사(B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A 회사는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였습니다. 당연히 B사는 기존 라이선스 아래 제조/판매한 제품을 역설계하였다며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nbsp; 누구의 잘못인가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베끼고 다른 회사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라이선스)를 쏙 빼먹은 A사의 잘못이 명확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 A사가 처벌을 받고 B사가 보상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nbsp;결과는 B사의 패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nbsp;&nbsp;이제 계약서를 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시나요?&nbsp;&nbsp;&nbsp;<h2>계약서, 로폼에서 쉽게 쓰세요!</h2>&nbsp;정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끔 절친한 친구, 가족들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서 작성을 건너뛰어서는 안됩니다. 돈 문제가 얽히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정해놓았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계약입니다.&nbsp;&nbsp;계약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오래 원만하게 지속하고 싶을수록 오히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만 있을 것인지, 발등을 피할 것인지는 얇은 종이 한 장에 달려있습니다. 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nbsp;전문가가 작성한 양질의 계약서를 지금 로폼의 자동작성에서 확인해 보세요!&nbsp;로폼에서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서를 무료로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 THEME_28// THEME_START계약서내게 필요한 계약서 찾기// THEME_END&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l7TdMHSsDHE"><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7TdMHSsDHE"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다양한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법원에서는 계약서대로 믿는다?!

용역계약서란 일정한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약속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꼭 써야하나요?&nbsp;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이 모든 궁금증, 오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용역계약서, 언제 쓰나요?</h2>&nbsp;‘용역’이란 노동력을 들여 제품,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용역의 종류 또한 아주 다양합니다.&nbsp;일정한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상황으로서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업체(회사든 개인이든)에 일을 맡길 때,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용역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h2>&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의 내용은 크게 5단계(세분화 11단계)로 이루어집니다.&nbsp;&nbsp;1) 위탁자, 수탁자의 기본 인적사항&nbsp;&nbsp;2) 위탁 업무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nbsp;3) 위탁업무의 내용과 성실 이행을 담보할 장치 및 보고의무&nbsp;&nbsp;&nbsp;4) 용역 등 위탁 업무 수행 대가인 대금의 지급, 절차, 검수 등 조건&nbsp;5) 기타 지식재산권, 비밀준수 의무 등&nbsp;: 로폼의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예정하고 있는 용역결과물을 제때 받아보고 ② 용역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명백히 보유하며 ③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h2>용역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h2>&nbsp;네, 용역계약서는 꼭 써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외부업체에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의 분쟁을 방지하고 용역업무의 관리를 위해 용역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nbsp;용역계약서는 ‘외부’에 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몇가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습니다.&nbsp;&nbsp;① 용역 성과가 제때, 제대로 나올 것인지?&nbsp;&nbsp;② 밖에서 만들어 왔는데, 용역 결과물 관련한 소유권, 지식재산권등 권리는 명백히 내 것인지?&nbsp;&nbsp;③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nbsp;용역의 특성상 잠재해 있는 이러한 리스크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이행을 담보하고 혹여라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재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nbsp;&nbsp;// THEME_28// THEME_START계약서내게 필요한 계약서 찾기!// THEME_END&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바로 가기용역계약서(일반)// AUTODOC_END&nbsp;로폼은 건설, 광고 등 산업별 용역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산업을 고르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합니다!다양한 산업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역계약서 일반용을 사용해 보세요.비밀유지의무, 경업 금지 등 계약에 필요한 조항을 쉽고 간편하게 채워보세요.&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로폼으로 용역계약서 작성해 보세요!</h2>&nbsp;용역 업무 관리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용역계약서. 하지만, ‘용역’의 범위는 너무 넓고 다양합니다. ‘용역’의 성격에 따라 꼭 기재되어야 하는 규정들이 있을텐데요. 해당 규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nbsp;&nbsp;로폼의 ‘용역계약서' 자동작성으로 일반 용역계약서는 물론 광고부터 IT, 건설, 학술연구 분야까지 전문 분야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한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용역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ElkTIbcyScI"><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lkTIbcyScI"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다양한 용역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용역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용역계약서’ A to Z

김대표님은 A용역업체에게 용역을 맡겼던 디자인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nbsp;&nbsp;&nbsp;<h2>용역업체의 잘못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h2>&nbsp;// WARN_START분쟁 사례용역업체에 맡긴 디자인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용역업체의 말을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김대표!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WARN_END&nbsp;김대표님은 새로운 상품 포장지에 들어갈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A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상품이 출시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B가 해당 상품의 포장지 디자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nbsp;김대표님은 A용역업체가 C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C에게 저작물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C에게 저작권이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저작권은 C가 아닌 B에게 있었던 것입니다.&nbsp;&nbsp;&nbsp;<h2>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h2>&nbsp;// WARN_START분쟁 사례 억울하다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용역업체 말만 믿었는데… 결과는 손해배상금 지급!// WARN_END&nbsp;김대표님은 용역업체가 알려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용료도 지급하였으며, 자신은 저작권자가 B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nbsp;하지만 법원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며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김대표님은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nbsp;&nbsp;&nbsp;<h2>김대표님, 만약 ㅇㅇ했더라면?</h2>&nbsp;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A용역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대표님이 A용역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작권 침해 이슈로 인한 손해를 김대표님이 모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nbsp;만약, 김대표님의 용역계약서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 침해 금지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용역업체의 산출물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당했을 경우, 용역업체가 이러한 법적조치로 인해 소요한 비용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김대표님은 B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도 A용역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겠죠?&nbsp;로폼의 용역계약서를 통해 용역물을 만들어 온 외부업체가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장치를 마련해보세요!&nbsp;&nbsp;// DOCUMENT_416// AUTODOC_START용역계약서 바로 가기용역계약서(일반)// AUTODOC_END&nbsp;로폼은 건설, 광고 등 산업별 용역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정 산업을 고르기 까다롭다면 용역계약서 일반용을 사용해 보세요!&nbsp;비밀유지의무, 경업 금지 등 계약에 필요한 조항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용역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거래처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다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했는데, 거래처가 용역대금을 주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계약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데, 그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 &nbsp;<h2>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h2>&nbsp;“용역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용역이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용역대금이라고 합니다.&nbsp;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아예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nbsp;&nbsp;&nbsp;<h2>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h2>&nbsp;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nbsp;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nbsp;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즉, 3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대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못 받은 용역대금이 3년이 다 되어간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nbsp;&nbsp;&nbsp;<h2>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첫단계는?</h2>&nbsp;그렇다면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잘 활용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bsp; &nbsp;<h2>내용증명 무료로 작성하세요!</h2>&nbsp;로폼에서는 #작성가이드와 #변호사의 설명에 따라 질문에 답을 하면, 내용증명이 완성됩니다.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 보세요.쉽고 빠른 법률문서의 완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nbsp;

못 받은 용역대금 돌려 받는 방법은?

한창 뜨거웠던 SNS 뒷광고 논란 기억하시나요? 뒷광고란 광고·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물건처럼 홍보하는 광고 영상을 말합니다. &nbsp;유명한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들이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처럼 리뷰를 올린 것이 발각되어 뭇매를 당했습니다.&nbsp;&nbsp;&nbsp;<h2>SNS 뒷광고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h2>&nbsp;// WARN_START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위 00 삼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을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WARN_END&nbsp;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nbsp;개정안에 따르면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경제적 대가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명시해야 합니다. &nbsp;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합니다.&nbsp;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홍보대행 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h2>&nbsp;이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nbsp; &nbsp;홍보대행 계약이란 회사와 회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대신하여 전문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입니다. 홍보 대행 계약서에는 회사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며 어떤 상품을 주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주문 내용, 홍보 대행 기간과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nbsp;&nbsp;로폼에서는 대표적으로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보며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