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양식

2025-02-17
조회수
222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계약서 양식, 작성 시 유의 사항, 전자서명 효력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유지보수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양식

 

홈페이지유지보수계약서

 

사용 중인 홈페이지에 문제가 생겼나요?

 

온라인 마켓이나 플랫폼, 자사 소개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다 보면

게시판이나 서버에 오류를 고치거나 텍스트나 이미지를 바꿔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간혹 주요 조항들을 빠뜨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찮은 업체나 개발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계약서 작성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계약서를 구비해두지 않으면 향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를 위한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도 일종의 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는 이런 때 사용해요!

  • ICT 사업 컨설팅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운영 및 유지 관리(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로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T 및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적용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구글링 및 짜깁기 없이도 쉽고 간편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필요한 문서를 바로 사용해 보세요!

 

 

용역계약서 작성하기

IT 및 소프트웨어 - 정보화사업

 

 

 

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용역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구성

  • 계약의 목적
  • 용역의 내용
  • 고용·산재 보험
  • 용역대금
  • 계약기간
  • 소유권·지식재산권
  • 양도 금지
  • 계약의 해제·해지
  • 관할 법원
  • 계약의 효력

 

 

이중에서도 다음 조항들에 유의해서 꼼꼼하게 작성하세요.

아래 조항들을 빠뜨리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 용역대금

단순하게 일시금을 줄 수도 있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는 등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을 늦게 줄 때 지연배상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도 일종의 이행 지체에 해당해서 지연배상금을 주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갑’은 ‘을’에게 본 건 용역의 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제·해지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법적 규제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만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전 상대방에게 시정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 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10일 이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않은 때

 

 

3. 소유권·지식재산권

IT 관련 아웃소싱을 할 때에는 소유권·지식재산권에 관해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지도록 설정하거나 업무를 맡은 사람과 공동으로 가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건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중간 산출물, 2차적 저작물 및 본 건 용역 산출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산출물로 인한 이득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에게 공동으로 있다.

 

 

4. 이견 처리

계약서 내용 해석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도저히 합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처리는 언뜻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예시: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나 이견이 있을 시 상호 합의 하 결정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 및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자서명의 효력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해도 괜찮을까?

 

용역계약서(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면 양 당사자가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등 대면 서명이 어렵거나 당장 인쇄를 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전자서명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세요.

전자서명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전자서명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로폼은 다양한 문서 양식과 전자서명, 드라이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로폼에서 각종 계약을 한 번에 진행하세요.

 

 

  로폼 전자 계약 프로세스

  • 계약서 작성 후 저장하기
  • 편집 사항이 있다면 편집하기
  • 계약서 완성 후 서명하기
  • 당사자 서명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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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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