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 - 영업비밀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당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누군가 가로채 간다면 어떨까요?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술력과 노하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이 무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핵심 방패, NDA(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해 알아봅니다.

NDA와 비밀유지서약서, 무엇이 다른가요?

NDA는 비밀유지계약서라고도 하며, 주로 기업 간 비즈니스 협업이나 투자 계약 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인 성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밀유지계약서(NDA): 기업 대 기업(B2B)이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쌍방향 합의'입니다.
• 비밀유지서약서(Pledge): 임직원이 회사에 대해 비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단방향 약속'입니다.

비밀유지계약(NDA)이란?

NDA(Non-Disclosure Agreement)는 사업상 교환하는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단순히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넘어,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등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반면, 비밀유지서약서는 주로 고용 관계에서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인력에게 징구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NDA 핵심 조항 작성법

단순히 '비밀을 지킨다'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법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할 경우, 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무효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체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 NDA 체결 시 유의사항

NDA는 국내보다 해외 비즈니스에서 훨씬 더 보편적이고 적극적으로 체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업체와 협업을 할 때에는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법적 차이가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의 첫 단추는 준거법과 관할 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증거조사가 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의 증거 공유 제도(Discovery)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법관이 절차를 주도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의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재판 전 양 당사자가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광범위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일반 시민이 판단하는 배심원제까지 더해지면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매우 커집니다.

결국 준거법과 관할 설정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절차 안에서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무적인 선택입니다.

분쟁 발생 시 해외 법정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양식 활용하기

기업의 핵심 가치는 정보 보안에서 시작됩니다.

체계적인 NDA와 비밀유지서약서로 안전하고 튼튼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