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수위, 사례, 예방 및 대응 방법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그리고 강화된 법규를 통해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임금체불 처벌 수위

도둑질이나 횡령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자금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며칠 미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체불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해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급여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처벌 사례

단순히 돈을 떼어먹으려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 금품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형(징역) 사례

법원은 사용자가 체불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입증될 때만 면책을 인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집행유예 사례

근로자가 죽거나 일을 그만 둔 경우에 그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한을 지나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형은 당장 집행되지 않지만 이 역시 유죄 판결이 기록에 남습니다.

다음과 같은 집행유예 유죄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청주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정168 판결

퇴직 근로자의 임금 189만 원을 14일 이내 미지급 → 벌금 2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5. 선고 2020고단730 판결

근로자 150명의 임금 약 3억 6천만 원을 미지급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상습체불근절법 시행 소식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상습체불근절법’으로 인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명단 공개나 신용 제재,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운영에 있어 임금 정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임금체불 예방과 대응 전략

사업 운영의 기초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인 예방 전략을 확인하세요.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원칙 준수

• 지급일 통일 및 관리: 직원별로 산재한 임금 지급일을 가급적 통일해서 행정적 착오를 방지하고 예산 관리를 효율화 하세요.
• 퇴직금 14일 규정 준수: 근로자 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당 산정의 정확성 확보

• 인사 솔루션 및 체계적인 시트 활용: 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수기 계산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인사 솔루션이나 정교하게 설계된 엑셀 시트를 활용하여 계산 오류를 차단하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연차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수당이 발생했다면, 정확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합리적인 마무리, 금품 청산 합의서 활용

퇴사자와의 정산 과정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이나 수당 정산을 두고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예방책은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 지급 내역의 명확화: 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을 상호 확인합니다.
• 부제소 합의 포함: "정해진 금품을 수령함으로써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를 받아둠으로써 사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약관리 시스템

이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인사/노무 문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세요.

로폼은 기업 담당자를 위한 문서 양식부터 전자서명, 계약관리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