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완전 가이드: 뜻·절차·양식·작성 방법

2025-09-16
조회수
19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뜻, 양식, 작성 방법과 임의경매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목차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는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등기에 설정된 담보(저당권·근저당권 등)를 근거로 그 부동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변제 기한이 한참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제출해 담보로 잡힌 집이나 토지를 매각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분명히 보여 주며, 그 담보를 실제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매 종류

  • 강제경매: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
  • 임의경매: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등기에 올라 있는 담보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 국가가 인정한 서류”를 뜻하며 판결문·지급명령 정본·화해조서 정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강제경매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임의경매는 등기에 등록된 담보권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강제경매 = 판결로 밀고 가는 절차, 임의경매 = 담보등기로 시작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등기에 설정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경매 절차

 

임의경매는 근거와 효력에 차이가 있을 뿐, 강제경매 절차를 대부분 그대로 따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2.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3. 송달: 개시 결정이 등기에 표시되고,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지정: 법원이 매각 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
  5. 진행: 입찰을 진행하고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허가가 내려집니다.
  6. 완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무효였던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 취득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양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양식 예시 1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양식 예시 2

 

로폼은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작성 양식을 제공합니다.

필수 항목이 보기 좋게 정리돼 있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문서 구조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주요 내용

  • 채권자/채무자 정보
  • 청구금액
  • 신청취지
  • 신청이유
  • 첨부서류
  • 이해관계인
  • 작성일자
  • 제출법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가 처음이라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테니, 천천히 따라가면서 흐름을 파악하세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금액과 신청이유를 명확히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채권자/채무자 정보

법인은 법인명·대표이사·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개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마지막에 채권자 서명을 넣습니다. 로폼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인쇄 없이 바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금액

받지 못한 금액의 구성과 계산 기준을 씁니다(원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예: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25. 09.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 비율의 금원.”

 

 

3. 신청취지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는지 간단명료하게 표기합니다.
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해 달라.”

 

 

4. 신청이유

신청의 근거를 적습니다.

예: “대여금 변제기가 지났으나 상환이 없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5. 첨부서류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등 신청 권한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목록화해 누락을 줄이세요.

 

 

6. 이해관계인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통지 및 배당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요합니다.

 

 

7. 작성일자 및 제출 법원

작성일과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관할 누락은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동작성 양식으로 깔끔하게!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를 쓸 때에는 정해진 칸을 꼼꼼히 채우고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내용을 단순하게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 항목별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폼 자동작성 양식으로 기본 구조를 손쉽게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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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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