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 양식, 예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양식, 작성법, 예시, 제출 방법까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란?

지급명령신청서는 민사 분쟁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요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까지는 부담스럽거나 또는 시간적인 여유가 적을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고, 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재판장에 직접 출석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빠르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 누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거나, 각하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여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등 취지와 목적 따라 작성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급명령신청서인 대여금·용역대금·연체임대료 청구용 양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대여금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대여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래 받기로 돈을 빌려주면서 받기로 약정한 이자와 별도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

용역대금이란 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돈을 말합니다.

이때 용역은 청소, 개발, 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대금 지급명령신청서를 쓸 때에는 완수한 용역물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대금을 기재하세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

연체임대료 지급명령신청서는 세입자가 2회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사용합니다.

임대 대상의 주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지연이자 등 상세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라면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 법정이율인 6%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원인을 적을 때에는 받지 못한 임대료 총액과 연체 기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로폼의 자동작성 기능을 사용해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직접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 인지대를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고자 한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지만 상황에 따라 거소지, 주된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