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 양식 - 뜻, 작성, 성립요건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과 예시를 통한 작성법, 성립요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클릭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양식

명예훼손 뜻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형사 범죄를 말합니다.

간혹 “진짜 사실”을 퍼뜨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어떤 고소장에든 일반적으로 고소인·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결론, 증거자료 등을 적어 넣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적 사항

• 고소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피고소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는 만큼 적습니다.

2. 고소취지 및 범죄사실 

• 고소취지: 피고소인의 혐의, 고소하니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
•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서 적은 고소취지와 연결해서 기재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

3. 고소이유

여기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각 구성요건(공연성/비방성/특정성 등)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기재합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사건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구성요건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성립합니다.

다음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떻게 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서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위와 같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실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대학교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운전을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해서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해당 행위의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쉽게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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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성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각 항목에 달려있는 가이드를 통해 도움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