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더니, 벌금 내래요!

#근로계약서
#인사노무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뉴스를 틀면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계약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몇몇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률실전에서는 부당한 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을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각하면 벌금, 정해진 기한 내 퇴사하면 임금 미지급, 가능할까요?

 

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퇴사하게 된다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부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퇴사하면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부당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계약서를 근거로 벌금을 요구하는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되며, 퇴사했는데도 특별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약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아직도 넣으나 마나 한 부당한 조항을 기재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신가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작성 가이드’와 ‘변호사의 설명’으로 각 조항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행 근로기준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가 언제 작성되어야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는 최대한 빨리 작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근무가 확정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텐데요. 이때, 고용주는 놓친 항목이 없는지, 근로자는 부당한 계약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작성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와 필수 항목들이 빠져있는 경우,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신고가 가능하며,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부족해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 걱정될 때나,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항목이 어떤 건지 도무지 모를 때!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현행법령이 적용된 전문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난 법률실전의 연차와 다양한 근로자 유형, 퇴사에 대한 이슈에 이어 오늘은 부당한 계약에 대한 이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칫하면, 부당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문제가 되기 쉬운 복잡한 인사 노무!

로폼의 자동작성을 활용하면 근로계약서에서부터 취업규칙, 퇴사자서약서, 업무인수인계서까지 한 번에 완성하실 수 있으니,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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