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은?

특유의 재치있는 아이디어로 본인의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A씨.

친한 친구 B씨가 A씨의 상표를 당분간 사용해도 되냐고 하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A씨가 상표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 B씨에게 상표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상표를 사용해서 A씨는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상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표는 당사자 간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상표 사용을 허락했어도 적법한 ‘상표 사용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간과 대가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지일자를 명시하여 더 이상 상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계약해지일 이후에도 상표를 계속 사용한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A씨, 만약 ㅇㅇ했더라면?

이러한 복잡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표권 사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상표권 사용계약서 작성 시에는 상표등록번호와 사용문구 등을 비롯하여 사용권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 기재해야 합니다. 또 계약의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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