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계약서,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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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요즘, 장점도 많지만 내 얼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곳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초상권과 이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초상권 사용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용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등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이란 넓게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좁게는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

① 식별가능성

②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

③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

 

초상권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했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얼굴이나 신체를 타인이 찍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사람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나 실루엣으로 자신임을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

초상권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 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

만약 A씨가 책 표지에 사용할 사진으로 허가를 하였는데, 그 사진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사용계약서, 작성하기!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초상권이 공적으로 귀속된 경우 등 초상권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통해 초상의 사용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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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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