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이거면 해결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셨을 텐데요. 

이 때문인지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로폼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묻는 분들이 부쩍 많아져 따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층간 소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층간 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어른이 발뒤꿈치로 걷는 소리가 40dB, 아이가 뛰는 소리는 50dB 정도라고 하네요.

층간 소음 갈등,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퍼를 사용하거나 고무 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윗집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으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층간 소음,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층간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인데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층간 소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경고의 역할을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조심하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층간 소음 문제가 지속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할지 막막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로폼에서는 어려운 법률조항과 법률용어가 자동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하고 작성하면 내용증명 문서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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