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스타트업 법률진단
#스타트업 FAQ

# 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①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창업단계, ② 스케일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인설립단계, ③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과 마케팅 판매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하게 됩니다.(반드시 순서대로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에 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창업자들의 대표적인 궁금증 사례. 

 

 

창업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죠?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긴 쓸거에요. 그런데,  연장수당/ 연차/ 휴가/ 주52시간 관리/ 포괄임금/ 수습? 정규직? …. 인사노무관리할게 태산이에요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줘야 할까요?

직원들한테 경업금지랑, 겸업(부업)금지.. 비밀유지.. 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용역을 맡겼는데 제때, 제대로 해올지요? 지식재산권은 다 우리것 맞죠? 

대기업과 제휴하는데..NDA를 쓰자고 하네요. 제대로 쓴거 맞나요? 

 

# 생생 현장 궁금증! 

 

# 법률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서, 바빠서 넘어가면?  


 

☑  근로계약 좀 미뤘더니… 퇴사해서 고발하네요.

분쟁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lawform.io/magazine/109

 

창업기업이 제휴업체와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이템을 뺏겼어요!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영업망을 갖고 창업했지만 별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회사가 시제품을 출시하여 반응이 좋으니까 퇴사하여 창업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을 우선매수 해오지 못하거나 매수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lawform.io/magazine/136

 

용역업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어요!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디자인을 해오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어요! 


 

# 법률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서, 바빠서 넘어가면?  

# 초기기업의 리스크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