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 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끊임없이 법률이슈가 발생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①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법인을 설립하는 예비창업단계, ② 스케일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법인설립단계, ③ 그리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과 마케팅 판매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하게 됩니다.(반드시 순서대로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엔 알게 모르게 끊임 없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일들이 생깁니다. 

즉, 사업화 과정에서 ① 내부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등 핵심멤버를 구성하며, 직원을 채용하고 ② 외부적으로는 용역이나 업무협약, 매매 등 거래관계를 맺다 보니 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직원 등의 조직관리, 사업화 추친 계획의 리스크가 될 만한 상대방의 계약 이행 관리, 아이디어, 상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소유권 등 권리 보호 전략 구비 등의 이슈에 관한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 창업자들의 대표적인 궁금증 사례. 

☑ 창업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죠?

☑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긴 쓸거에요. 그런데,  연장수당/ 연차/ 휴가/ 주52시간 관리/ 포괄임금/ 수습? 정규직? …. 인사노무관리할게 태산이에요 

☑ 스톡옵션을 주려고 하는데, 몇퍼센트를 줘야 할까요?

☑ 직원들한테 경업금지랑, 겸업(부업)금지.. 비밀유지.. 이런거 할 수 있을까요? 

☑ 용역을 맡겼는데 제때, 제대로 해올지요? 지식재산권은 다 우리것 맞죠? 

☑ 대기업과 제휴하는데..NDA를 쓰자고 하네요. 제대로 쓴거 맞나요? 

# 생생 현장 궁금증! 

# 법률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서, 바빠서 넘어가면?  

☑  근로계약 좀 미뤘더니… 퇴사해서 고발하네요.

분쟁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lawform.io/magazine/109

☑ 창업기업이 제휴업체와 제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이템을 뺏겼어요! 

☑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이 영업망을 갖고 창업했지만 별다른 조치하기가 어려웠어요!  

☑ 회사가 시제품을 출시하여 반응이 좋으니까 퇴사하여 창업한 주주에 대하여 지분을 우선매수 해오지 못하거나 매수가격이 협상되지 않아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lawform.io/magazine/136

☑ 용역업체가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을 만들어 왔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어요!  

☑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디자인을 해오는 바람에 제3자로부터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했어요! 

# 법률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몰라서, 바빠서 넘어가면?  

# 초기기업의 리스크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