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nbsp;보통 집을 사거나 빌리는 과정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여러분은 계약금을 이체함으로 집주인과 거래가 시작됩니다.근데 어느날 집을 보러왔다가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후에 또 보러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중에 오면 이미 나갔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어떤 분은 소위 점을 찍어둔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 없이 ‘가계약금’이란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집주인에게 먼저 준다고 합니다.&nbsp;가계약금의 ‘가’는 임시,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거래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을 경우 나에게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또는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까요?&nbsp;&nbsp;&nbsp;<h2>가계약금이 무엇인가요?</h2>&nbsp;먼저 계약금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계약금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약속하기 위한 돈이자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함을 의미하죠. 민법 제 565조에서는 계약금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페널티 즉 해약금을 산정할 기준임을 알려줍니다.&nbsp;// LAW_START해약금(민법 제565조의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LAW_END&nbsp;위 조항을 해석하자면 계약금을 이미 줬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을 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면 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nbsp;가계약금은 무엇인가요? 사실 용어 자체는 법령에 나온 용어가 아닙니다.&nbsp;그렇다면 가계약금은 임시, 가짜이니 효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nbsp;계약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약금은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을 약속하는 돈이자 해지하지 않겠음을 약속하는 돈,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뒤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해지하거나 취소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순 없나요?</h2>&nbsp;부동산 매매계약을 예시로 살펴볼까요?&nbsp;// LAW_START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nbsp;(중략)&nbsp;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LAW_END&nbsp;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먼저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① 사거나 팔 사람 ② 사거나 팔 물건&nbsp; ③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대금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① 거래할 물건과 ②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졌고 ③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합의했다면 본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nbsp;이 경우 성립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민법 565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를 포기하거나 별도의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nbsp;반대로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nbsp;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원인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가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주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만약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nbsp;참고로 모든 계약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큰 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일 수록 말,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서 등 서면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nbsp;&nbsp;// DOCUMENT_204// AUTODOC_START지급명령 바로가기지급명령 신청서(부당이득 반환) 자동작성// AUTODOC_END&nbsp;&nbsp;&nbsp;<h2>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h2>&nbsp;사람 일이란 앞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계약금이라도 목돈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건 한 순간이죠.&nbsp;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두에게 고통인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nbsp;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명확한 방법을 찾고 계신 여러분에게 로폼의 ‘내용증명’ 자동작성을 권해드립니다!&nbsp;나의 상황에 맞게끔 간단한 입력만으로 양질의 내용이 작성된 내용증명을 무료로&nbsp;손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nbsp;&nbsp;// DOCUMENT_355// AUTODOC_START가계약서 바로가기부동산 가계약서 자동작성// AUTODOC_END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 이후 상황에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nbsp;&nbsp;<h2>지급명령 신청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h2>&nbsp;지급명령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심사까지 약 7일 내로 빠르게 심사되며, 그 후 2주 간 상대방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였거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이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nbsp;&nbsp;<h2>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무조건 지급명령 결정을 받나요?</h2>&nbsp;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nbsp;이 경우 기존에 낸 인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대를 지불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h2>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h2>&nbsp;지급명령신청서에 이름과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상대방이 낮에 집에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bsp;이런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로 수정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nbsp;주소는 맞는데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송달방법을 추가하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bsp;&nbsp;<h2>지급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h2>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 판결문의 높은 지연이자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nbsp;&nbsp;<h2>지급명령 결정 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h2>&nbsp;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압류를 하고,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급여, 예금, 대금, 유체동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이렇게 지급명령 신청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 결정 후 신청 가능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bsp;&nbsp;

지급명령 :: 신청 이후, 자주하는 질문

하루하루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여파인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나 언제든 겪게 될 수도 있는 전세 대출 사기, 과연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nbsp;오늘 법률실전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전국에서 급증하는 전세 대출 사기!</h2>&nbsp;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결과, 지난해보다 거의 다섯 배가 넘는 수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달간의 단속 결과, 허위 보증보험과 깡통전세 등 같은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을 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허위 보증보험으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nbsp;&nbsp;이러한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빌려 전세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 대출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또한, 인천에서는 대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은 본인의 자본금 없이 임대 사업을 하며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돌린 상황이었습니다. 무자본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여 담보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nbsp;&nbsp;&nbsp;<h2>보증보험이 있다면 안심할 수 있나요?</h2>&nbsp;요즘은 특히 인천의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일명 ‘깡통 전세' 사기가 급증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사고액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세보증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인데요. 바로 이 보증보험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깡통전세 등 각종 전세 사기 사건이 속출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nbsp;전문가들은 전세보증보험의 손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것입니다.게다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내가 가입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금액까지 보장을 받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서&nbsp;마냥 믿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nbsp;&nbsp;&nbsp;<h2>못 받은 보증금, 로폼으로 돌려받으세요!</h2>&nbsp;한두 푼도 아니고 각종 이유들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눈앞이 깜깜하실 텐데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을 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집주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찾아가서 항의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거나 심지어는 잠적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로폼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보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법적인 내용을 몰라도 전문적인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알려 드려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nbsp;'위약금 발생한다', &nbsp;'계약해지 하겠다'물건을 구매할 때나 전셋집 구할 때 등 각종 계약서를 쓰다보면 흔히 보고 들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nbsp;이처럼 계약을 하고도 어느 한 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nbsp;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nbsp;&nbsp;<h2>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h2><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1. 내용증명</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계약의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li><li>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이행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li><li>이와 같은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li></ul>&nbsp;<div style="box-sizing:border-box;">2. 지급명령 신청</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li>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li><li>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보다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li></ul><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3. 가압류, 가처분</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계약불이행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 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li><li>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li><li>가압류 · 가처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 ·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li></ul>&nbsp;<div style="box-sizing:border-box;">4. 소송절차</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ul><li style="box-sizing:border-box;">소송을 통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nbsp;</li><li>민사소송의 경우 상대가 이행을 지체했는지, 이행 불능인지, 불완전 이행했는지에 따라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li></ul>&nbsp; 1)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날이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nbsp; 2) 이행불능의 경우, 상대방의 &nbsp;고의나 과실로 더 이상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nbsp; 3) 불완전 이행의 경우, 상대방이 불완전하게 의무를 이행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nbsp;&nbsp;<h2>계약불이행, 로폼으로 해결해 보세요!</h2>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 지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로폼에서는 계약불이행 시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인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서 및 가압류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문서가 자동작성되므로,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div style="box-sizing:border-box;">&nbsp;</div><div style="box-sizing:border-box;"> &nbsp;</div>

계약불이행에 대처하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서 쓰는 방법 - 효과, 월세연체, 명도소송

오늘은 돈을 마땅히 줘야하는 내 돈을 주지 않을때!&nbsp; 전전긍긍하지 않고 속시원하게, 간단히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상대방이 돈을 안줘요!</h2>&nbsp;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빌려준 돈으로서&nbsp; #대여금 일수도 있고, 물건이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일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가 침해 당해서 배상을 받는 #손해배상금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 결과물이 마땅치 않아서 #반환해 달라는 경우일 수도 있죠.&nbsp;&nbsp;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은 경우 답답한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권리자인데~~!! 연락을 해도 무시당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법적조치를 할까? 알아보자니 비용과 시간,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nbsp;&nbsp;이때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입니다.&nbsp;&nbsp;여기서는 옵션 첫번째!&nbsp;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옵션 1 . 내용증명의 활용하세요.&nbsp;</h2>&nbsp;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인데요,&nbsp;[1] 저렴하고 간단하게 상대방의 이행 촉구&nbsp;[2]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조기에 분쟁을 해결[3] 권리 소멸방지&nbsp;&nbsp;[4]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의 장점이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내용증명&nbsp; 작성에서 발송까지, 3분 솔루션!&nbsp;</h2>&nbsp;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워합니다.&nbsp;샘플을 찾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을 찾으시는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기도 하죠!&nbsp;하지만, 로폼의 영상 하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통해 내용증명을 완성해보세요.&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