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지급명령? 비교하면 쉽다!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증명

오늘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그 선택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로폼에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전격 비교하여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지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어떤 효과(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문서를, 언제 보낸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 ‘법원’을 통한 법적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이런 사실을 알렸다의 ‘최고’ 의미는 있을 뿐, 국가가 강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너,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나 법적 조치 할 거야”의 경고 의미와 향후 분쟁의 증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 돈을 주라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국가의 힘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받아옴)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절차와 비용 차이는요?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수수료에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 제작 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소요되며 최소 비용은 3,570원입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 시 650원씩 가산

 

- 우편요금 380원(무게에 따라 가산)에 등기수수료 1통 기준 1,800원이 가산

 

- 제작 수수료(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수수료) “ 1매당 90원이 부과되며 1매 초과 시 30원씩 가산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는데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금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1명에게 청구하면 약 65,000원이 듭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인지대 10% 할인) 

 

- 인지대

소가인지대
소가 1천만 원 미만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 원 이상소가 × 35 / 10,000 + 555,000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송달료 :  당사자 수 * 5,200원 * 6회분 
 

 

 

내용증명  VS 지급명령 그 이후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① 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 요구한 내용을 이행하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② 상대방이 다른 의견(답변)을 내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지급명령/고소 등 다음 절차(주로, 법정 다툼)로 진행 됩니다. 


③ 상대방이 묵묵부답인 경우에도 ②번처럼 다음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④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에는 다른 주소로 보내야 하는데 알고 있는 다른 주소로 보내거나, 지급명령/소송을 통해 새로운 주소를 알아내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분쟁은 종료됩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을 하면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지급명령을 통해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장’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③ 만일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지급명령 신청의 내용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로폼에서 해결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비교해 봤는데요. 로폼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는 지급명령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핵심은 '제대로 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모두 갖춰야 하는 형식과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누락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로폼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자동작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자동작성이 무료이니 고민하지 말고 한번 이용해 보세요!

 

 

 

로폼에서는 다양한 지급명령신청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지급명령신청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로폼의 관련문서(무료)

 

지급명령 신청서(대여금 청구) 바로가기>

: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용역대금 청구) 바로가기>

: 신청인이 용역을 제공했으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상대방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매매대금 청구) 바로가기>

: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넘겨줬음에도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바로가기>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양육비 청구) 바로가기>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