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계약서 양식 - 지식재산권 양수도계약서 작성 가이드

디자인 계약서는 디자인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거래할 때, 매매 대금과 권리의 귀속 범위를 명확히 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문서입니다.

디자인 계약서, '권리'를 사는 양수도 계약

디자인 계약서는 디자인의 제작, 사용, 그리고 권리의 이전에 관한 상호 합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① 디자이너를 직접 채용(근로계약)하거나

② 특정 프로젝트에 전문성이 필요할 때 외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프리랜서/용역계약)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즈니스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고품질 디자인 자산을 즉시 비즈니스에 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결과물과 그에 따르는 '권리' 자체를 통째로 구매하는 방식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무에서는 '양수도 계약'이라 부릅니다.

보통 사고파는 물건은 눈에 보이는 제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나 음원, 소프트웨어처럼 직접 만질 수 없는 '무체 재산권'도 거래의 핵심 자산입니다.

마케터나 구매 담당자라면 우리가 구매한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권리가 우리 회사에 온전하고 안전하게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수도계약서 작성 방법

디자인 양수도 계약은 일반적인 물건 매매보다 대상물이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중심의 디자인 거래에서는 대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별도의 등록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시안인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중복 판매나 권리 범위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진술 및 보장' 조항

구매 담당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은 '우리가 구매한 디자인이 알고 보니 남의 것을 도용한 것일 때' 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진술 및 보장'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매도인(디자이너/업체)이 "이 디자인은 내가 직접 제작했으며, 제3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매한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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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결과물마다 계약서 양식을 다시 찾고 관리하는 일은 마케팅/구매 부서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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