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동의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위한 서류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나 서버 장애, 혹은 국가적 R&D 과제 수행으로 주 52시간을 넘겨야 할 때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필수 서류인 동의서 작성법까지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란?

일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을 더해 최대 주 52시간까지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업무 폭증으로 이 한도를 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곤 하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오래 일하면 피로가 쌓여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①연장 필요성, ②기간 및 시간의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의 적정성, ④건강보호 조치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건강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인가가 취소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 대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의해 사업주는 직원 권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때문에 특별연장근로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강 진단은 원칙적으로는 목적이 달라 별개로 봐야 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동의서 작성 방법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신청 전 근로자 동의서를 반아야 하는데요.

만약 연장근로가 필요한 각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전문을 참고하세요.

한편 자동작성 시스템을 사용하면 관련 사정을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조항이 동의서에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예: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동의서 작성 TIP

급박한 상황에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법적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특별연장근로 동의서'를 1분 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동의 서명까지 전자서명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