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고소하고 싶다면? 처벌 기준과 고소장 작성법 확인하기!

게임 중 심한 욕설을 들으셨나요? 이제 더이상 참지 마세요. 로폼에서 처벌 기준과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욕설, 신고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던 중 팀 채팅창에 끔찍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XX야, 너네 부모님 뭐하시냐? XXX야.”

이처럼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욕설, 이른바 ‘패드립’이나 성희롱 등은 ‘모욕죄’로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모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 (심한 욕설, 패드립 등)
2. 공연성: 나(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욕설을 볼 수 있는 상태 (파티 채팅, 전체 채팅 등)
3. 특정성: 그 욕설이 불특정 '아이디'가 아닌 '현실의 나'를 향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

모욕죄 처벌 기준과 판례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기록, 즉 ‘전과’로 남습니다.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면 검찰청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면 정식 재판을 거쳐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3가지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과는 다릅니다.

• 명예훼손: "너 OOO(사실)했잖아."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
• 모욕: "너 XXX(욕설) 아니냐?" (경멸적인 감정 표현)

판례에 따르면 "저 XX", "미친X" 등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패드립’ 등은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

가해자와 나, 단둘이서만 볼 수 있는 1:1 채팅이나 귓속말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팀 채팅, 전체 채팅, 공개된 음성 채팅방 등 다른 유저들이 함께 보거나 들을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3. 특정성: 그 욕설이 '현실의 나'를 향했는가?

게임 욕설 고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게임 캐릭터 아이디를 향한 욕설은 ‘현실의 특정 인물’에 대한 모욕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들은 아이디(캐릭터)가 현실의 '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 내 채팅으로 자신의 실명, 거주지,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밝혔을 때
• 아이디 자체가 실명으로 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스트리머 등)일 때
• 함께 게임하는 길드원, 지인들이 내 아이디와 현실의 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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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양식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 증거(스크린샷 등)만 들고 빈손으로 경찰서에 가면 "요건이 성립되기 어렵다"라며 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법적 요건이 불분명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법적 요건(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꼼꼼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잘 준비된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장 작성 방법

모욕죄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모욕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로폼의 고소장 양식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소인 (나, 피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나의 실제 신상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게임 아이디(캐릭터명)도 함께 적습니다.

2. 피고소인 (상대방, 가해자)

상대방의 실제 신상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아는 만큼만 적습니다. 

(예: 성명불상, 게임 아이디: OOO, 서버명: OOO)

경찰이 이 정보를 토대로 게임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 인적 사항을 확보합니다.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힙니다.

4.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일시 및 장소: O월 O일 O시경, OOO 게임 OOO 서버, OOO 채널(채팅방)
• 모욕성 (범행 내용): 피고소인이 어떤 욕설을 했는지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XXX", "OOO" 등)
• 공연성 (목격자): 당시 채팅방에 고소인, 피고소인 외에 'OOO', 'XXX' 등 몇 명의 목격자가 더 있었는지 기재합니다.
• 특정성 (피해자 특정): 내가 내 신상을 밝혔던 대화 내용,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현실의 OOO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5. 증거 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 욕설 내용이 포함된 채팅 로그 스크린샷 (편집되지 않은 전체 화면)
• 채팅방 참여자 목록이 보이는 스크린샷
• 내 신상을 공개했던 대화 내역 스크린샷 등

6. 관할 경찰서

고소장을 제출할 경찰서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 서울 OO경찰서 귀중)

게임 욕설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통해 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고, 감정 소비 없이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전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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