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장 - 양식, 작성 및 접수 방법

통매음 뜻, 고소장 양식, 작성 방법, 접수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뜻

통매음 구성요건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통매음은 문자메시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vs 모욕죄

온라인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해도 요건에 따라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 둘 다 인격을 모독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두 가지 범죄에 대해 표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서 나에게 적합한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통매음 고소장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합니다.

•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성적 욕설을 한 경우
• SNS 메시지로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받은 경우

통매음 고소장 양식

통매음 고소장 쓰는 법

통매음 고소장은 보통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순서에 따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 인적사항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에 대해 만약 위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아이디, 닉네임 등을 적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고소취지

고소취지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3. 범죄사실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날짜, 시간 등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정황
•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피고소인의 행위
• 고소인(피해자)이 입은 피해

4. 고소이유

통매음으로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성적 모욕 행위, 통신매체, 도달 등 통매음의 각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판례를 인용해서 고소이유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삽입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예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나랑 야동 볼래?”라는 메시지와 함께 관련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전송한 내용은…

5. 결론

고소취지와 같이 간략하게 위 내용에 따른 결론을 작성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해당 부분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첨부서류 및 증거자료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보통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증거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후 고소인 조사 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방법

작성한 고소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합니다.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문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절차는 아래 콘텐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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