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뜻 - 노동법 개정 내용 총정리

노란봉투법의 뜻,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내용과 실무자가 준비할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문서를 함께 안내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법 개정 내용을 이 제도의 주요 골자로 보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 확대
• 파업이나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
•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이를 통해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근무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나 기업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시하거나 영향을 준다면 기업이나 단체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주회사, 원청기업, 플랫폼 운영사 등도 근로 계약의 사용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협약 불이행 파업

기존에는 임금이나 복지 같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야 파업이 정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이미 결정된 권리나 이익도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약속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근로 계약서 등 문서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신원보증인이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나 채무를 보증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즉 파업이나 단체 행동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나 채용 서류에는 신원보증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이제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나 해석 등 분쟁’이 있어도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보세요.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노란봉투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정해둔 근로조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근로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각 항목이 자동으로 구성되며, 전자서명도 함께 요청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대응을 위한 취업규칙 정비

노란봉투법은 기업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 책임 확대, 단체협약 이행 여부, 파업 사유 확대 등이 있기 때문에 사내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폼의 취업규칙 자동작성 기능을 활용하면 법령이 정한 필수사항을 기업 실정에 맞춰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