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내용증명: 임차인 월세 연체 이렇게 대처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고충을 겪고 계시나요? 오늘은 월세미납 내용증명과 명소소송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월세미납 내용증명 양식

임대인의 첫 번째 대처 방법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속이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땐 월세를 청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는 것이 좋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그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작성이 처음이거나 보다 간단한 작성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 목적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월세 납부)와 이행할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니 아래 구조를 참고하세요.

작성 시 유의사항

본문을 쓸 때에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장황한 설명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내용이 과해지는 경우에는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이 흐려지면 채무자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제대로 팡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또한 내용이 너무 장황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건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사항

월세미납 내용증명을 보낼 때 월세 외에 받지 못한 금액이나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등 지급받지 못한 비용들을 함께 정리해서 명시하세요.

또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월세를 전액 입금한다면 해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미납 내용증명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거나 혼자서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면 구조화된 자동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명도소송 절차 안내

임대인의 두 번째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받고도 월세를 주지 않거나 계약 해지 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집을 맡기고 떠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장 접수 → 소장 송달 → 재판기일 지정 → 판결 선고 → 강제집행

1심까지 1년 내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되찾기까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차근차근 진행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