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위임장 양식 - 용도와 작성 방법은?

2025-04-10
조회수
51

부동산 계약 위임장 양식이 필요하신가요? 양식은 물론 그 용도와 작성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 목차

  • 부동산 계약 위임장 용도 (이동)
  • 부동산 계약 위임장 양식 (이동)
  • 부동산 계약 위임장 작성 방법 (이동)

 

부동산 계약 위임장

 

 

 

부동산 계약 위임장이란

부동산 계약 위임장 용도

 

부동산 계약 위임장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편의상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각자 별개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위임장을 구비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동산 계약을 대신 진행할 때 사용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생략하면 안 될까요?

위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해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위임장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사라질 수 있으니 위임장 작성을 권장 드립니다.

 

 

 

부동산계약위임장1부동산계약위임장2

 

부동산 계약 위임장 양식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대해, 무슨 권한을 위탁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위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도록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맡기는 것도 일종의 위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위임장에는 위임장의 기본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요약

  • 누가 누구에게 → 위임인(집주인)이 수임인(대리인)에게
  • 어떤 계약에 대해 → 부동산 매매, 증여,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대해
  • 무슨 권한을 → 계약 체결, 대금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장 5분 작성법

손쉽게 작성하는 부동산 위임장

 

 

 

위임장 작성 방법

 

 

 

위임장 작성 방법

부동산 계약 위임장 쓰는 법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위임장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계약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 정보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 부동산 소재지
    • 등기부 표시 내용 기재
  • 위임 범위와 기간
  • 위임 증명 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위임인의 인감도장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의 범위와 기간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은 계약 당일로 특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예: 2025. 04. 01 ~ 2025. 04. 10)으로 보다 넓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상적(예시: 계약이 필요한 때)이거나 지나치게 길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임의 범위(권한 내용)

  • 계약 체결
  • 대금 수령
  • 소유권 이전 절차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 해제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사정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권한을 위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편 법원은 계약서에 입금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대리인에게 수령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임장 쉽게 쓰세요!

쉽고 간편한 부동산 위임장

 

 

 

부동산 계약 진행하는 법

 

위임장을 작성했다면 위임장의 내용과 예정된 부동산 계약의 내용이 배치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문제가 없다면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거래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계약을 개시했다면 완성된 위임 서류를 복사해서 본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복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대리인이 자필로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1. 셀프 등기 방법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바로 가기)에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등기 신청

 

등기 유형, 부동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보통 건당 1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쳤다면 일반적으로 2일~3일 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2. 등기 권한 위임하는 법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 대리인을 통해 등기할 때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등기 위임장에도 다른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 및 수임인 정보, 위임 업무 및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임장과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

등기 권한을 위임할 때 사용하세요!

 

 

위임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로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전한 거래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인감증명에 유효 기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전에 발행했던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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