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양식 - 용역대금, 성공보수, 비밀유지의무

용역계약서 양식 및 용도, 용역대금과 성공보수 등 용역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용역계약서 용도

용역 뜻, 예시

용역이란 노동력을 투입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서는 특정 업무 수행을 요청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외부에 일을 맡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용역 성과가 약속한 시기에 원하는 품질로 제공될 것인가?
• 외부에서 만든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혹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위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바로 용역계약서입니다.

로폼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용역대금 및 성공보수

성공보수 약정 예시

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용역 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지, 나누어서 지급할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뤄질 때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을 법정이율(연 5%)이나 지연이자율에 따라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한편 필요에 따라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공보수 약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 방문객 n명 이상 달성’이라는 조건을 걸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이 있으면 용역 제공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어 많이 활용합니다.

혹시 어떤 조건과 보상을 적을지 정하기 어려운가요?

아래 몇 가지 성공보수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 비용 부담은?

용역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바뀌거나 갑작스러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할 수 있죠.

이때 해당 비용을 업무의뢰인 또는 업무수행인 중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까요?

 용역대금 조항에 미리 규정하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의뢰인 부담

만약 업무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비용은 용역 수행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수행인이 지출 전 사전 허락을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업무수행인 부담

만약 업무수행인이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역수행으로 예상치 못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업무의뢰인에게 비용 부담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양측 모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

용역계약서 양식에는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를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업무의뢰인이 업무수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지연됐을 때 페널티나 업무의뢰인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기한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때 위약벌이나 용역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

위와 같이 업무의뢰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업무수행인의 권리와 의무가 파생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권리 및 의무를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업무담당자 변경 시 사전통보의무, 일체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설정합니다.

대표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귀속

일반적으로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비롯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서 등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업무의뢰인이 가집니다.

반대로 중간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수행인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권리의 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의 여지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폼의 양식을 활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용역계약서 작성하고 편리함을 경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