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 뜻 - 근로자 vs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 뜻을 설명하고 타다 기사와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비교합니다. 로폼에서 근무 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계약서 양식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창업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소개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뜻

고용노동부 플랫폼종사자

2023년 플랫폼종사자는 88.3만명으로 전년 대비 1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랫폼종사자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플랫폼종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고 대가나 보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Ex.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배달 라이더, 타다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청소연구소의 가사도우미)

플랫폼종사자 근로자 기준

법원의 근로자 기준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요.

법원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법원이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요.

• 업무 시간, 업무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
• 근로자가 회사에 전속(겸직 불가 등)되어 있는지

즉 지휘, 감독하는 관계 → 근로자

그렇지 않다면 →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죠.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용하는 인사 및 노무 계약서가 달라요.

플랫폼종사자를 고용할 예정이라면 오늘 콘텐츠를 참고해 어떤 계약서를 사용할지 결정해보세요.

타다 vs 배달 라이더

지난 7월 법원은 배달 라이더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배달 라이더가 업무 수행 시간과 내용 및 방법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배달대행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배달 라이더가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에게 제공되는 교육자료도 사실상 플랫폼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정으로 보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이 있었다고 봤죠.

배달 라이더와 타다 드라이버의 자세한 차이는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자 O - 근로계약서

위 표를 통해 내가 고용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파악하셨나요?

만약 내가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죠.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아래 정리했어요.

로폼은 업종별, 근무시간별 활용할 수 있는 맞춤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양식을 제공해요.

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찾아보세요!

근로자 X - 프리랜서계약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보통 용역 계약서를 작성해요,

프리랜서계약서 역시 용역 계약서의 일종으로 플랫폼종사자와의 계약에 활용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의 적용 없이 업무 시간, 장소, 수행 방법을 자유롭게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쉽게 말해 프리랜서계약서는 대등한 양 당사자 간 일반 계약인 거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프리랜서계약서를 바로 작성해 볼 수 있어요.

자동으로 완성되는 로폼 계약서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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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에는 창업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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