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은?

근로 시간이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에 따라 어떤 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하는지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의무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고용보험법 제1조)

· 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근로 조건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는 4대 보험을 한눈에 확인!

4대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거짓신고 시, 사업주에게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또한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의무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이 불가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나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괜찮습니다.

로폼의 근로계약서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근로 기준에 따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포함된 관련 조항이 자동작성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 자동작성은 물론, 근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작성 내에 있는 ‘변호사 가이드’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 기준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어떤 보험을 적용할지도 결정했지만,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로폼에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찾아 간단한 선택만 하면 보험 관련 조항은 물론, 현행 법령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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