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사용계약서,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된 요즘, 장점도 많지만 내 얼굴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곳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초상권과 이 초상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하는 초상권 사용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이란?

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등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이란 넓게는 특정인의 사진이나 그림은 물론 성명,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의 동일성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좁게는 특정인의 모습이나 형태를 그림,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초상권도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했을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얼굴이나 신체를 타인이 찍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음과 같은 초상권 침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식별 가능성

사람의 형태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나 실루엣으로 자신임을 알 수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

초상권을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 시에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 범위를 넘는 사용

만약 A씨가 책 표지에 사용할 사진으로 허가를 하였는데, 그 사진이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 사용계약서, 작성하기!

이에 따라 특정 개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초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초상권이 공적으로 귀속된 경우 등 초상권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통해 초상의 사용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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