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계약 해제 합의서
#계약 해지 합의서

계약의 해제와 계약의 해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사용할 때 각각의 의의와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제와 해지의 차이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 어떤 차이일까?

 

1. 의의

 

계약의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2.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급효


 

민법 제 548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이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2)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


 

민법 제551조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의 해지에도 적용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동시이행의 문제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의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잘 아셨나요? 비슷한 용어같지만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니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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