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열심히 일해도 보수 못 받는다?!

#정관
#임원계약서
#인사노무
#정기주주총회

지난주 로폼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열심히 일한 대표가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부터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로폼퀴즈 정답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은 바로 O (못 받는다) 였습니다!
 

정관, 계약 등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위임의 관계에 있는 대표는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대표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위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대표는 수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표도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의 보수를 정한다면, 대표는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가 보수를 받으려면?


 

1. 정관에 대표의 보수 정하기

 

정관에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면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임원 보수의 한도액을 규정하거나,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임원계약서 작성하기

 

임원의 보수가 정해졌다면?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

임원계약서에 연봉총액, 기본급, 퇴직금, 성과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원의 역할, 책임, 의무(경업금지, 비밀준수 등), 보수 등을 규정하여 임원리스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임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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