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필수 체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교부해야 하는 문서,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꼭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임금’은 정하셨나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때에는 임금 총액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대 등),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필수 규정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 있는 ‘업무내용’과 ‘근무일 및 근로시간', ‘휴가’ 등과 같은 항목에서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물론, 단어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까지 ‘변호사 가이드’로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시용 기간 적용 규정'을 적용하시나요?

시용 기간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한 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시용 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근로자가 제공한 이력서나 경력사항 등을 근거로 예상되는 업무 수행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용 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할 때, ‘수습·시용 기간의 적용’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선택하면 해당 내용의 규정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좀 더 신중하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로폼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아요!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자동으로 모두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의무 위반 시 근로계약 해지와 시용 기간 적용 등 회사에 이익이 되는 규정들을 통해 인사노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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