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서’ A to Z

임원계약서란 회사와 임원(대표이사, CTO, CMO 등) 간에 업무내용, 보수, 비밀유지의무 등 기타 관계를 정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자사의 임원과는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원계약서’라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원계약서’는 도대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임원계약서, 언제 쓰나요?

임원 계약서는 회사에 임원이 새로이 영입되거나, 기존 임원과의 관계가 변경될 경우 작성합니다. 

참고로 임원이란 업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경영상 주요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하는 방법, 퇴직 절차, 보수, 4대 보험 여부 등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요.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우선 등기 여부로 구분할 수 있지만(ex :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할 경우 → 임원)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종속성 등 실질적인 관계로 구분됩니다. 

현행 법령 등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명칭에 따른 것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등 실질적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이사이자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와 회사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원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임원계약서’ 자동작성은 크게 4단계(세분화 11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특정과 임원의 기본 인적 사항

2) 임원의 업무 내용, 근속 기간 등 임원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금, 보수, 인센티브 등 권리 사항

4) 임원의 비밀준수, 경업금지 등 주요 의무와 그 위반 시 위약벌 등 책임 사항

로폼의 '임원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임원의 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 및 이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원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비밀유지, 겸직 제한이나 경업금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외의 실질적인 페널티도 규정하여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임원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책임 경영은 임원계약서의 작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임원은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순히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원 스스로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비밀 준수 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비밀을 외부로 가져가 경쟁 사업을 하는 등 회사에 치명적인 리스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의 역할과 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스톡옵션 부여 등 다양한 수단을 규정한다면 임원으로 하여금 지속 근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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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적의 팀과 멤버들을 모은 당신, 어쩌면 사업의 중책을 맡아 팀의 방향을 진두지휘할 멤버임에도 그들과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다면 서로를 위한 일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멤버인 만큼, 꼭 임원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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