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서’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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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주주간계약서란 주주들 간의 주식의 양도,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주주들 간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주주간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는 걸까요? 

 


 

주주간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주주간계약서, 언제 쓰나요? 

주식회사 + 주주 변경

 

주주간계약서는 말 그대로 주주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개인, 법인)를 말하며 흔히 주주명부 상 주주를 기재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에 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주주간계약서’ 자동작성은 크게 4단계(세분화 1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회사의 특정과 주주의 기본 인적 사항

 

2) 주주의 회사에 대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책임

 

3) 일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이에 관한 나머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선택사항 결정

 

4) 회사의 정산, 주주간 계약 해지 시 절차와 정산에 관한 규정

 

: 로폼의 '주주간계약서' 자동작성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주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단순히 재무적 투자인지, 전략적 투자인지, 창업 멤버로서의 투자인지, 직원에게 오너십을 갖고 일해보자는 취지에서의 주식양도인지 등 주주가 되는 목적과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을 적절히, 명확히 작성) ② 주주가 회사에서 갖는 지위를 고려해 회사에 리스크가 될 만한 상황들에 대한 조항들을 규정하며 ③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그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네, 주주간계약서는 꼭 써야 합니다. 주주가 동상이몽 하는 순간, 회사는 분열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권과 회사의 이익을 배당을 받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사·감사의 해임과 선임, 정관의 변경, 영업의 양도, 스톡옵션의 부여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데(상법 제434조 등)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멤버가 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 주주가 누구이며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어떤 권리 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주 중에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주주는 회사의 주요 회계 정보, 고객 정보, 지식재산권 사항 등 주요 경영상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주주가 만일 회사의 핵심 비밀을 누설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 또는 창업하는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주주가 마음대로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관상의 주식양도제한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주주 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주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같은 조건으로 외부에 매각하게 하거나 혹은 기존 주주가 매각하려고 하는 지분에 대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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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으로 주주간계약서 작성해 보세요!

 

회사의 경영권과 지분관리 사항은 물론, 주주의 의무사항이나 새로운 투자, 탈퇴, 정산 등 회사 설립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을 정해 놓는 주주간 계약서! 하나의 규정만 놓쳐도 회사에서는 복잡한 분쟁과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주주간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폼의 ‘주주간계약서' 자동작성으로 기본 주주간계약서부터 3인 이상의 주주간계약서까지도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주간계약서를 무료로 자동작성해 보세요!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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