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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서

채무자에게 부동산, 현금 등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nbsp;그러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월급을 압류하는 등 돈을 계속적으로 회수 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현재 상대방에게 보유 재산이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결정받은 뒤고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는(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 언제든지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도 지급명령 신청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본인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nbsp;입증자료에는 금전 관계를 증명할 계약서, 차용증 등을 직접 증거로 사용하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이 오간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지급명령 뿐만아니라 내용증명도 무료로 작성 가능하오니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여 입증자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입증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이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신청인의 현거주지로 법원 문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치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주소로도 문서가 오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에 방문없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1. <a href="https://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클릭)</a>에 접속 &gt;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nbsp;&nbsp;2.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nbsp;① 전자소송 사이트 상단 서류제출 &gt; 민사서류 &gt;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클릭&nbsp;②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PDF 다운로드 또는 자동작성 화면 좌측 하단 '편집하기' 클릭 &gt; 오른쪽 화면 내용 복사&nbsp;③ 전자소송 e폼 사건기본정보 탭에 사건명, 소가, 청구금액 입력 ** 금전청구의 경우 청구금액 = 소가입니다.&nbsp;④ 전자소송 e폼 당사자 탭에 채권자 및 채무자 입력&nbsp;⑤ 전자소송 e폼 청구취지 탭에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 청구취지 내용 복사 및 붙여넣기&nbsp;⑥ 전자소송 e폼 청구원인 탭에 로폼으로 작성한 지그병령신청서 청구원인 내용 복사 및 붙여넣기&nbsp;⑦ 전자소송 e폼 하단 다음 &gt; 첨부서류 탭에서 '입증자료' PDF 파일로 첨부&nbsp;⑧ 전자소송 e폼 하단 다음 &gt; 문서 미리보기 확인 및 최종 검토&nbsp;⑨ 인지대, 송달료 납부 &gt;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만 제출이 완료되므로 이점 참고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3. 전자소송 메인페이지 상단 [나의전자소송] &gt; [나의사건현황]에서 접수된 지급명령사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nbsp;&nbsp;4.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magazine/73">▶링크 : '지급명령 10분 만에 신청하기!'로 바로가기</a>&nbsp;&nbsp;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nbsp;1.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2.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이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지참하여 인접한 주민센터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렇게 발급 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대방의 현주소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에서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현주소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링크 : ‘주소 보정서’ 바로가기</a>&nbsp;&nbsp;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다만, 상대방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과거 주소와 다른 경우 틀린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상대방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아도 상대방의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온 때 보정명령등본을 발급 받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추가로 상대방의 이름 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으로 민사 소송 절차에서만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야 하나요?

동일사건으로 과거에 이미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효력이 이미 존재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nbsp;&nbsp;다만,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nbsp;

과거 소송을 했거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상 1개 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nbsp;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한 분쟁해결이 목적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nbsp;&nbsp;지급명령 결정을 발령한 이후에는 2주 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nbsp;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처리해야 결정문이 송달, 확정되므로 이 경우 확정 되기까지 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nbsp;&nbsp;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로폼의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주소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 &gt; [법률문서] &gt; [지급명령]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링크 : '주소 보정서' 바로가기</a>&nbsp;&nbsp;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되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1.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인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해당 초본을 통하여 상대방의 현주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처음부터 상대방의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는&nbsp;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nbsp;② 잘못된 주소가 과거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이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상대방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3.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때'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로폼의<a href="https://lawform.io/preview/208"> ‘주소보정서’(클릭)</a>를 작성,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nbsp;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폼은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지급명령 신청 대행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nbsp;&nbsp;지급명령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1. 로폼으로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1부 + 상대방의 수 만큼 출력하여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한 후 지참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 종합민원실 독촉절차 접수처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지급명령은 법원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ecfs.scourt.go.kr/">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클릭)</a>에 접속 &gt;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 &gt; 서류제출 &gt; 민사서류 &gt; 지급명령(독촉) 신청 탭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선택하여 전자 e폼 내에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nbsp;전자소송으로 접수 시에는 로폼으로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로폼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① 자동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PDF 다운로드&nbsp;②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e폼 클릭&nbsp;③ 당사자 입력&nbsp;④ 청구취지 폼에 로폼으로 작성한 청구취지 내용 복사, 붙여넣기&nbsp;⑤ 청구원인 폼에 로폼으로 작성한 청구원인 내용 복사, 붙여넣기&nbsp;⑥ 다음페이지에서 입증서류 PDF 파일로 첨부&nbsp;⑦ 문서 미리보기 확인 및 인지, 송달료 납부 후 신청서 제출&nbsp;&nbsp;3.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bsp;<a href="https://www.lawform.io/magazine/73">▶링크 : ‘지급명령 10분 만에 신청하기!’로 바로가기</a>&nbsp;&nbsp;

지급명령 신청 대행이 가능한가요?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접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nbsp;&nbsp;1.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전자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nbsp;이 경우 로폼에서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각 항목에 복사 및 붙여넣기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nbsp;&nbsp;2.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 채권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법원에 직접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제출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해야합니다.&nbsp;이 경우 법원에 방문 시 채권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덧붙여 제출위임장의 경우 로폼의 위임장으로 문서 편집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nbsp;<a href="https://lawform.io/preview/16">▶링크 : '위임장(금융기관)' 바로가기</a>&nbsp;&nbsp;

채권자 대신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nbsp;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함이 원칙입니다.&nbsp;&nbsp;판사가 혼자 심리하고 소송목적 값(청구금액)이 소액(1억 이하)인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거나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nbsp;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대리인 등록이 제한됩니다.&nbsp;&nbsp;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일반 소송으로 회부 되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이 경우 채권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 등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