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4160804_115874_문콕합의금.png" alt="문콕합의" width="1080" height="auto"></figure>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찍는 것을 ‘문콕’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이며 보통 개인 합의와 보험처리로 보상을 해결합니다. &nbsp;‘문콕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를 말하며 실제로 10만원에서 약 100만원 사이로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문콕 사고, 문콕 신고, 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특히 주의할 점은 합의 이후 꼭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콕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2px solid;padding:10px;">Table Of Content: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nbsp;<ul><li>문콕 신고&amp; 고소 <a href="#part1">→</a></li><li>문콕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 <a href="#part2">→</a></li><li>문콕 합의금, 합의서 <a href="#part3">→</a></li></ul></div>&nbsp; &nbsp;&nbsp;&nbsp;&nbsp;<h2>문콕으로 신고나 고소 가능할까요?</h2>문을 열다가 실수로 문콕을 한 게 아니라 고의로 문콕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만약 운전을 하다가 문을 열어 다른 차에 흠집을 냈을 때는 실수라도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의로 흠집을 냈거나 운행 중에 ‘문콕’이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콕 사고는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tr><th style="background-color:#019aec;">&nbsp;문콕 상황</th><th style="background-color:#019aec;">&nbsp;의도</th><th style="background-color:#019aec;">&nbsp;신고나 고소</th><th style="background-color:#019aec;">&nbsp;필요 합의서</th></tr></thead><tbody><tr><td rowspan="2">주차 상태</td><td>일부러</td><td>가능(손괴 등)</td><td><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2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형사 합의서</a></td></tr><tr><td>실수</td><td>민사로 해결</td><td><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48">교통사고 합의서(경미)</a></td></tr><tr><td rowspan="2">운전 중</td><td>일부러</td><td>가능(특수손괴 등)</td><td><a href="https://lawform.io/search/%EA%B5%90%ED%86%B5%EC%82%AC%EA%B3%A0%20%ED%95%A9%EC%9D%98%EC%84%9C">교통사고</a> <a href="https://lawform.io/search/%EA%B5%90%ED%86%B5%EC%82%AC%EA%B3%A0%20%ED%95%A9%EC%9D%98%EC%84%9C">합의서(민, 형사)</a></td></tr><tr><td>실수</td><td>교통사고접수가능</td><td><a href="https://lawform.io/search/%EA%B5%90%ED%86%B5%EC%82%AC%EA%B3%A0%20%ED%95%A9%EC%9D%98%EC%84%9C">교통사고</a> <a href="https://lawform.io/search/%EA%B5%90%ED%86%B5%EC%82%AC%EA%B3%A0%20%ED%95%A9%EC%9D%98%EC%84%9C">합의서(민, 형사)</a></td></tr></tbody></table></figure><style type="text/css"></style>&nbsp; &nbsp;&nbsp;&nbsp;&nbsp;<h2>문콕 보상,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h2>문콕은 보험처리나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문콕을 한 사람이 보험을 들었고 당사자 간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협의가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접수하고 보상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문콕 보험처리로 인해 추후 보험료 할인 받지 못할 수 있어 수리비조로 합의금을 주고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nbsp;<h3>▶ 문콕 보험처리 보상 절차</h3><ol><li>보험 접수</li><li>공업사 입고 또는 미수선 처리</li><li>가해자 확인 어렵다면 피해자 차량 보험사 자차 보험접수</li><li>자차 보험 처리시 보험이력 발생</li></ol> 문콕을 한 사람이 시치미를 떼거나 수리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법원(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차가 고가이고 수리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보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고의·과실, 가해행위의 존재 및 손해 발생에 관한 내용 모두를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문콕 사건이 발생하면 혹시 모를 소송 대비 당사자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nbsp;<h3>▶&nbsp;문콕 민사소송 절차</h3><ol><li>증거확보(CCTV 등)</li><li>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li><li>법원 접수</li><li>강제집행</li></ol> &nbsp;&nbsp;&nbsp;&nbsp;&nbsp;<h2>문콕 합의금과 합의서 작성</h2>문콕 합의금을 줬다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처리를 하고 안심한 사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추가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를 아래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div style="background-color:#e4f3fa;border-radius:5px;border:2px dotted;padding:10px;">최근 한 커뮤니티에 황당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nbsp; 주말을 맞아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면서 옆에 세워진 자동차 문에 ‘문콕’을 해버렸습니다. 마침 차 안에 있던 상대방은 내려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글 작성자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처리로 전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문콕’사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글 작성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문콕’을 당한 차주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문콕'으로 자동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큰 사고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상대방의 요구대로 보험처리만으로 사안을 마무리했다가 글 작성자의 보험료 할증까지 되고 말았습니다.</div>&nbsp;‘문 콕’으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그 누구라도 생각해 보지 못한 황당한 일일 텐데요. 위의 경우처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넘기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을 지불하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보험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추후 별도의 위자료나 보험청구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의 내용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확실히 남겨야 합니다&nbsp;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생기면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일수록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험처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돈을 주고 지나가기엔 찜찜한 사고들이 생겼을 때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보세요. 잘 작성된 교통사고 합의서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터무니없는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nbsp;<h3> ▶&nbsp;합의서 작성방법</h3>그렇다면 문콕 사고의 보상청구를 하기 위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로폼의 합의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아래 정보만 입력하시면 손쉽게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ol><li>당사자 정보(이름,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li><li>사고 날짜와 시간, 사고 과정 구체적인 입력</li><li>발생한 피해의 상세 내용 정리</li><li>합의 내용과 추후 별도의 위자료나 보험청구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 작성</li><li>서명&amp;마무리</li></ol>&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3164026_57319_image.png" alt="교통사고합의서" title="합의서"><figcaption>교통사고합의서 작성방법</figcaption></figure>&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FGUJxqmPMy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223175100_57319_image.png" alt="문콕합의금"></a></figure>&nbsp;

문콕, 합의금 주고 끝? - 문콕 신고, 보상, 합의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엇이며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요?&nbsp;한 순간이라도 방심해선 안되는 것이 바로 운전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보통의 원인은 안심 또는 방심이지 않을까 해요. 도로 위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내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nbsp;특히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대표적인 케이스인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부분에만 해당될까요? 다음의 경우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볼 일을 보기 위해 상가 건물이나 주차장에 진입할 경우 어쩌면 보도를 넘어서 지나가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지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피하기 쉽지 않죠. 이 경우는 단순 접촉사고여도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에 해당하여 합의 없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nbsp;우리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충분히 노출되어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른 것이 운전이지요. 비단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만히 수습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nbsp;과연 12대 중과실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함께 알아봅시다!&nbsp;&nbsp;&nbsp;<h2>12대 중과실이 무엇인가요?</h2>&nbsp;꼭 운전이 생업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운전대를 한번이라도 잡아보셨거나 그러지 않은 분들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선 뉴스나 다른 매체들을 통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바로 12대 중과실 중에 한 종류죠.&nbsp;&nbsp;보통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사망사고 제외)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다만 예외로 법령에서 지정하는 12가지의 원인 중 1가지 이상의 원인으로 인해 *인피사고(* 뜻 :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nbsp;그 12가지의 원인을 바로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2017년 12월 경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추가하여 12대 중과실로 개정되었습니다.&nbsp;‘12대 중과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nbsp;// LAW_START처벌의 특례(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②, 1호~12호)·&nbsp;신호위반·&nbsp;중앙선 침범·&nbsp;과속(시속 20킬로미터 초과)·&nbsp;앞지르기, 끼어들기·&nbsp;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nbsp;보행자보호의무 위반·&nbsp;무면허운전·&nbsp;음주운전·&nbsp;보도침범·&nbsp;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nbsp;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nbsp;화물고정조치 위반// LAW_END&nbsp;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령을 근거로 5년 이하의 *금고(* 뜻 : 교도소 등에 수감되나 강제로 노역을 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죠.&nbsp;또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nbsp;&nbsp;하지만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 즉 합의 본 정황은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진행될 형사소송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감형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nbsp;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꼭 거치시길 추천 드립니다!&nbsp;&nbsp;&nbsp;&nbsp;<h2>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나요?</h2>&nbsp;합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 간 많은 노력과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nbs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해자는 반의사불벌죄의 예외 즉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합의를 해야하나?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을 잘 거쳤는지,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 감형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합의서’ 라는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nbsp;&nbsp;// THEME_39// THEME_START교통사고 합의서&nbsp;한순간에 벌어진 사고! 합의보고 싶으시다면 로폼과 함께하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h2>&nbsp;합의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 일자나 금액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을 약속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무관하게 서로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nbsp;그래도 글을 쓴다는 점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nbsp;저희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와 판례에 기초하여 설계한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합의서(민사) 뿐 아니라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형사)’, 교통사고 합의서(경미한 사고용) 자동작성까지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자동작성을 적절히 골라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nbsp;큰 사고일 수록 수습과 대처는 현명해야 합니다.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통해 무료로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

교통사고 합의서 ::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 가능?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일과 먼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거나 대비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갑자기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 중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nbsp;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시, 정신이 없고 당황스러워 우왕좌왕하다가 이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로폼의 법률실전에서 알려드리는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nbsp; &nbsp;&nbsp;&nbsp;<h2>주차하다가 문 콕했는데 어떻게 하나요?</h2>&nbsp;간격이 너무 비좁은 공간이거나 부주의로 인해 문을 열다가 문 콕!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큰 사고도 아니고 살짝 흠집이 난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실 겁니다. 보험처리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보통 현금 합의를 하여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만 현금 합의를 한다면 나중에 피해자가 말을 바꿔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해자가 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합의서는 상대방과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실 합의서 중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가 경미할수록 더 사용되기 쉽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것보다 현금 합의 등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서로 서면으로 된 합의서를 받아두세요!&nbsp;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으로 문서 작성 시, ‘작성 가이드’와 ‘변호사 가이드’로 참고해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편집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완료 후, ‘서명 기능’을 통해 상대방에게 간편하게 서명을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경미한 교통사고일 때,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h2>&nbsp;// WARN_START교통사고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①&nbsp;교통사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②&nbsp;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③&nbsp;합의 내용// WARN_END&nbsp;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때, 합의서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되어야 할까요?&nbsp;① 먼저, 교통사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상세히 기재합니다.&nbsp;&nbsp;&nbsp;&nbsp;&nbsp;-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고 차량번호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nbsp;②&nbsp;다음은 사고 내용과 피해 상황을 사실대로 작성합니다.&nbsp;&nbsp;&nbsp;&nbsp;&nbsp;- 사고 발생일, 발생 장소, 피해 사실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nbsp; &nbsp;③&nbsp;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합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nbsp;&nbsp;&nbsp;&nbsp;-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금을 한글과 숫자 모두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급기한까지 작성해 줍니다.&nbsp;&nbsp;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은 경미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고의 경중에 따라 민사 혹은 형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합의 내용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nbsp;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경미한 사고는 물론, 민사와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합의서도 별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합의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합의 내용’에 민사와 형사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자동작성되는데요.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bsp;&nbsp;// DOCUMENT_148// AUTODOC_START교통사고 합의서(경미한 사고용)한순간에 벌어진 사고 합의보고 싶으시다면 로폼과 함께 하세요!// AUTODOC_END&nbsp;&nbsp;&nbsp;<h2>로폼으로 쉽고 빠르게 합의해 보세요!</h2>&nbsp;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합의 금액과 관련하여 소극 손해와 적극 손해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와 법적 이자율은요? 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보다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nbsp;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모르는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고 합의서에 반영하는 일이 가능할까요?&nbsp;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쓸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공부해야 할 필요도 없는데요. 바로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이 모든 내용이 반영된 합의서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으로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누구나 쉽게 무료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로폼만 기억해 두세요!&nbsp;&nbsp;&nbsp;

교통사고 합의 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 폭행 사건일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인 만큼 필수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요.정확한 내용을 명시한 폭행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이 담긴 폭행 합의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div style="background-color:#f0f0f0;border:1px solid #ccc;height:160px;padding-bottom:5pt;padding-left:20pt;padding-top:20px;"><meta charset="utf-8">⏰ 목차<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1">폭행 합의서란</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2">폭행 합의서 쓰는 방법 및 핵심사항</a></li><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part3">폭행 종류</a></li></ul></div>&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024150135_30012_폭행합의서_최종 (1).jpg" alt="폭행합의서양식 "></figure>&nbsp;&nbsp;<h2>폭행 합의서란 무엇일까요?</h2>&nbsp;폭행죄는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먹질뿐만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nbsp;폭행 합의서란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폭행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이럴 때 폭행 사실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할 때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nbsp;<h2>폭행 합의서 작성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h2>&nbsp;단순 폭행이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하지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보통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교부와 함께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문서화 합니다. &nbsp;&nbsp;이것을 ‘처벌불원서’라고 합니다.&nbsp;&nbsp;<h3>폭행 처벌불원서</h3>&nbsp;폭행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보통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고소인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합의금을 명시한 합의서와 별개이므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꼭 작성해야 합니다.&nbsp;로폼 <a href="https://doc.lawform.io/autodoc/read/1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합의서(폭행)</a>로 처벌불원서 까지 작성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실효적인 처벌불원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구성했습니다.&nbsp;<ul><li>고소인의 신분증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명시</li><li>고소인의 처벌불원서 제출 미이행을 대비한 위약벌 설정</li></ul>&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21135006_115874_image.png"></figure>&nbsp;&nbsp;<h3>폭행 합의서 내용</h3>&nbsp;합의서에 넣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필수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ul><li>폭행 사건의 내용</li><li>가해자 : 손해배상(합의금을 받기 위한 내용), 직접 사과 등</li><li>피해자 : 민사 · 형사 · 행정 사건 등을 모두 취소 및 취하, 처벌불원서 수사기관에 제출(처벌을 피하기 위한 내용)</li><li>명예회복 등 조치 등 &nbsp;</li></ul>&nbsp;로폼의 자동작성 시스템이면 3분 만에 폭행 합의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1101151814_30012_Group 427320891.png" alt="폭행합의서서식"></figure>&nbsp;&nbsp;&nbsp;// LAW_START형법 제260조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AW_END&nbsp;&nbsp;&nbsp;<h2>폭행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h2>&nbsp;폭행에도 약간의 죄질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nbsp;대표적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는 같지만 둘의 차이점은 신체적 손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폭행죄는 포괄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도 성립되어 실제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nbsp;반면 상해죄는 신체적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됩니다.&nbsp;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게 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colspan="3"><h4 style="text-align:center;">폭행죄 종류</h4></td></tr><tr><td>종류</td><td>설명</td><td>처벌 범위</td></tr><tr><td>폭행죄</td><td>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죄</td><td style="padding:5px;">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td></tr><tr><td>특수폭행죄</td><td>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nbsp;</td><td>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상해죄</td><td>신체적으로 손상이 일어나도록 폭행을 가하는 죄</td><td>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폭행치사상죄</td><td>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는 죄</td><td>·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1천만 원 이하의 벌금&nbsp;· 존속폭행치사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2>폭행죄 합의를 위한 로폼문서</h2>&nbsp;폭행 합의서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이 문서는 수사 종결, 민사 소송 예방, 형량 감소 등의 역할을 하여 폭행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nbsp;아래 링크로 이동해 나에게 딱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 보세요.&nbsp;// DOCUMENT_13// AUTODOC_START폭행 합의서간편하게 로폼에서 자동작성 하세요.// AUTODOC_END// AUTODOC_END

폭행 합의서 - 양식, 쓰는 방법, 주의사항 

옛날 옛적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들만 많았던 흥부네, 다리 다친 제비를 도와준 덕분에 일확천금을 얻게 되었습니다.&nbsp;과연 흥부네 가족들은 흥부가 죽고 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 많은 재산을 골고루 나눴을까요?&nbsp;&nbsp;&nbsp;<h2>어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질까?</h2>&nbsp;상속에 있어서 별도의 유언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직계비속),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 고모와 이모 및 삼촌과 외삼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nbsp;순입니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가 있다면(출생을 전제로)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우선 순위자들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자녀들이 받고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재산을 아내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받게 됩니다. 자녀와 남편의 부모님들이 안 계신 경우에는 아내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nbsp;// LAW_START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nbsp; &nbsp;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nbsp; &nbsp;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nbsp; &nbsp;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nbsp; &nbsp;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LAW_END&nbsp;&nbsp;&nbsp;<h2>상속순위에 따라 어느 정도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h2>&nbsp;혼자 상속을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상속분을 같은 비율로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몫은 재산을 형성할 때 기여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주어서 다른 상속자들보다 1.5배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배우자 외에 상속자들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 LAW_START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LAW_END&nbsp;흥부가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다른 가족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위의 내용처럼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상속분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nbsp;그렇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상속자들과 일정하게 정해진 상속 비율이 아닌 다른 비율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nbsp;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로폼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유언장을 미리 무료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흥부네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했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접촉사고라도 발생하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있어 어떤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에 대한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죠.&nbsp;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어떤 방법을 찾아보게 될까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민법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보면 적절할 거예요. 참고로 민법(民法)의 ‘민’은 백성, 사람 ‘민’을 의미하기도 하죠. 서두와 관련한 예로 보자면 손해를 본 피해자를 위해서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정해줬는데 바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을 경우 그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죠.&nbsp;그렇다면 ‘손해를 봤다’란 무슨 의미일까요? 손해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지요? 이 점도 함께 알고 계신다면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nbsp;그 ‘손해’란 무엇인지, 손해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접촉사고를 토대로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nbsp;&nbsp;&nbsp;<h2>어떤 것을 손해라고 하나요?</h2>&nbsp;예를 들어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차의 전조등이 깨졌다고 가정해보죠!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차의 전조등은 멀쩡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하게 됨으로 내 차의 전조등은 깨지고 말았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저에게 소정의 수리비와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nbsp;본론으로 오자면 손해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해를 입었다.' 라는 뜻입니다. 법의 기준에 따르자면 상대방이 법이나 계약조건을 어기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나의 이익에서 상대방이 어기게 됨으로써 얻게 된 나의 이익와의 차이를 뜻합니다. 나의 이익은 돈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으며, 위의 예시처럼 깨진 전조등일 수도 있죠.&nbsp;&nbsp;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민법에서는 여러가지 원인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타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타인에게 금전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배상해야 하죠.&nbsp;// LAW_START불법행위의 내용(민법 제750조)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LAW_END&nbsp;&nbsp;&nbsp;<h2>손해도 종류가 있나요?</h2>&nbsp;위 예시를 이어서 살펴보죠!&nbsp;사고가 발생한 그 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까요? 우선 차량의 파손은 당연하고, 어쩌면 사고로 인해 몸에도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고 난 그 날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운영하던 가게 문을 열지 못해 매출을 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죠?&nbsp;손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손해, 소극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등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만 소개드리겠습니다!&nbsp;// WARN_START손해의 종류·&nbsp;적극 손해 :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손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데 지출한 비용&nbsp; - 예시 : 치료비, 장례비, 개호비&nbsp; &nbsp;·&nbsp;소극 손해 :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한 손해, 그에 따른 예상 수입&nbsp;-&nbsp;예시 : 사고 발생 이후 임시휴업한 기간동안의 매출액&nbsp;-&nbsp;계산 방법 :&nbsp;① 사고 당시의 월소득을 산정&nbsp;②&nbsp;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를 평가&nbsp;③&nbsp;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가동기간)을 산정&nbsp;④&nbsp;중간이자는 공제&nbsp;&nbsp;·&nbsp;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WARN_END&nbsp;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예컨대 5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접촉사고) 인해 5에서 1로 마이너스(-) 된 경우로 그 차이인 4를 적극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으로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얻지 못한 매출에 대해서는 예컨대 1이 5로 플러스(+)될 수 있었지만 플러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인 4를 예상 수입으로서 소극손해로 볼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 정신적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위자료의 명목으로 금전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nbsp;// THEME_39// THEME_START교통사고 합의서한순간에 벌어진 사고 합의보고 싶으시다면 로폼과 함께 하세요.!// THEME_END&nbsp;&nbsp;&nbsp;<h2>왜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야하죠?</h2>&nbsp;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은 당사자, 사고의 과정, 합의금 액수와 지급날짜 뿐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미처 모르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체크박스 형식으로 되어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로폼만의 특별한 포인트죠!&nbsp;또한 자동작성 문서 내에서 제공 중인 ‘# 변호사 가이드’ 툴팁을 통해 여러분이 작성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nbsp;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때문에 곤란하신가요? 로폼의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을 무료로 활용해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www.youtube.com/watch?v=FGUJxqmPMyE"><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GUJxqmPMyE"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사고! 로폼과 함께 대처해봐요!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작성으로 가능합니다!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 &nbsp;